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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사기 취소와 사고 취소 필기 질문
No : 1956        작성자 :   chl***       작성일 : 2023/04/12 10:23:01     조회 : 1568  
민법 기본 개념 강의 판서노트 p41  
  
사기 취소가 기망+상대방이 동기의 착오 유발인데  
민법 책 p133도 그렇고 왜 표시상의 착오인 착오 취소도 기망이 추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착오 취소는 기망 없이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기망과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 유발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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