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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반사회적 법률행위 질문있습니다
No : 1979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4/13 18:49:31     조회 : 1568  
요약서 64페이지   
반괄호7번에   
형사사건 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고   
민사사건은 성립안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검사의 전관예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됩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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