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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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5조 1항 질문

No : 1967

작성자 :

506278*****

작성일 : 2023/04/22 20:26:27 조회 : 1599

안녕하세요

민법 제 575조 1항에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문을 읽고 이해한 것과 교수님의 설명이 다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575조 1항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위의 경우가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거라면

매수인은 본인이 임의로 계약해제, 손해배상 중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전자의 경우 계약해제, 후자의 기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닌가요?


교수님께서는 경우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약해제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