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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제575조 1항 질문

No : 1968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4/23 00:07:23 조회 : 1603

안녕하세요

민법 제 575조 1항에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문을 읽고 이해한 것과 교수님의 설명이 다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575조 1항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위의 경우가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거라면

매수인은 본인이 임의로 계약해제, 손해배상 중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전자의 경우 계약해제, 후자의 기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닌가요?


교수님께서는 경우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약해제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제가 질문을 여러번 읽었습니다.
지금 질문은 기본강의에서 조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수준의 질문입니다.

전에 질문도 기본강의에서 꼼꼼히 설명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용어정리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용어정리라는 것이 용어를 정리해 드리는 것이지, 조문의 내용을 문장으로 뜯어가며 하나씩 중요하게 다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의의 특성상 용어를 익숙하게 해드리는 것이니 중요한 문장의 체계적인 해석은 기본강의를 듣고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강의를 들으시고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또한 575조는 용어 설명을 위해서 해드린 것이고,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기본강의 중에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즉 조문에도 다시 강약이 있습니다. 가벼운 조문은 가볍게 넘어가야 시간내에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어정리 강의는 용어정리 설명에 국한되다보니, 그 강의에 충실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매매목적물이 지상권 등의 목적이 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때나 해제하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제하지 않는 대신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것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상대방도 흔쾌히 승낙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제만 할 수 있다고 '만'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제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만입니다. 만.... 앞에서는 해제할 수 있다고 썼지만 지금은 손해배상청구 만 할 수 있다고 만을 썼습니다. 기타의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제하는 것을 절대 못합니다.

'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장의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