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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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녕하세요

No : 1964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4/26 15:28:52 조회 : 1604

안녕하세요. 요약이론 수강 중입니다!

1.민법 103조 선풍기 위반 시 무효행위전환에 따른 추인도 어렵겠지요? 개별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2.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될 때는 계약에 "앞으로"라는 표현이 있든 없든 결과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3.부진정연대채무액이 5억이고 3명이 채무자이고 부담부분 1:1:1일 때요.
(1)각자 모두가 5억을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명이 5억을 변제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채무 이행이 완료되어 그 법률관계는 끝나는 것이고, 내부 구상권 문제만 남는 것 맞나요?

(2)또한 한 명이 2억을 변제한 경우라면, 여전히 남은 3억을 각자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3)마지막으로 (2)와 같이 2억을 변제한 경우라면, 부담부분 이상으로서 대략 1.6억(5억의 33%) 이상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인정되겠지요?

4.매매계약 대리권 관련 질문입니다
(1)매매계약 체결 이행에 대한 대리권 지급기일 연장 권한 O 맞을까요?
(2)(이행이라는 단어없이)그냥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 이 경우도 똑같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1.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못하겠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저의 미약한 견해는 전혀 의미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 앞으로 7월 1일이렇게 하면 7월 1일부터 초일을 산입해야 하고요. 앞으로 3개월 후 하면 초일불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3. 예

4. 이행이 들어가면 연장이 맞지만, 이행이 들어가지 않으면 연장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