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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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o : 1957

작성자 :

an**

작성일 : 2023/05/01 08:52:17 조회 : 1662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3 가지입니다!

1.채권자대위소송 피대위권리의 시효중단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아요.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판례 :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 법리는 꼭 비법인사단의 사총결의가 아니라도, 소각하판결 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판례인지요?
(예 : 자연인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가 협의의 소익 흠결로 각하된 경우 등 모든 경우)


3.판례 : 전부취소 원상회복만을 구하더라도, 일부취소 가액배상 명령 가능

저는 위 판례가 원상회복을 원물반환의 의미로 쓴 거처럼 읽히더라고요.
그러나, 수업 시간에 원상회복에 방점을 찍으신 거처럼 느껴서 혼란이 왔습니다!

위 판례는 원물반환을 구하더라도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너는 원상회복=원물반환인줄 알았겠지만, 가액배상도 원상회복 안에 포함된다는 취지야~~~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