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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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녕하세요

No : 1956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01 11:36:57 조회 : 164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3 가지입니다!

1.채권자대위소송 피대위권리의 시효중단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아요.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판례 :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 법리는 꼭 비법인사단의 사총결의가 아니라도, 소각하판결 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판례인지요?
(예 : 자연인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가 협의의 소익 흠결로 각하된 경우 등 모든 경우)


3.판례 : 전부취소 원상회복만을 구하더라도, 일부취소 가액배상 명령 가능

저는 위 판례가 원상회복을 원물반환의 의미로 쓴 거처럼 읽히더라고요.
그러나, 수업 시간에 원상회복에 방점을 찍으신 거처럼 느껴서 혼란이 왔습니다!

위 판례는 원물반환을 구하더라도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너는 원상회복=원물반환인줄 알았겠지만, 가액배상도 원상회복 안에 포함된다는 취지야~~~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1. 채권자에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학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고, 이에 대한 판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질문하신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2. 이 부분도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판례가 없으면 저의 사견이 있더라도 교수님들의 견해가 있더라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동법처럼 민법도 2차 공부를 하신다면 알 필요가 있으시겠지만, 민법은 객관식만 시험을 보다보니 그렇게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3. 원상회복이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가액배상을 예외로 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과 직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원물반환이 되기도 하고, 가액반환이 되기도 합니다.
민법을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민법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원상회복을 청구하면서 변호사가 원물반환을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판례에 들어가는 것이구요.
판사는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니 변호사가 원물반환을 청구해도 상황상 가액배상을 해줄 뿐입니다.

저는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 되도록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판례를 읽는 한문장 한문장까지는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민법공부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노동법을 공부하시듯이 민법을 공부하시면 안됩니다.
민법은 객관식에 맞게 조금은 느슨하게 공부하시고, 모든 문장을 전부 읽고 해석하시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시험에 맞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을 뿐,
공부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