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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제한능력자 계약 취소
No : 1928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10 20:37:17     조회 : 1735  
미성년자는 부모임 몰래 아버지가 사준 컴퓨터를 친구에게 팔았다 계약은 성립하는가? 계약이 취소가 가능한거지 성립은 하지 않나요??   
   
민법은 저당권의 경우에 순위상승의 원칙이다 (o)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 그리고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은 성립하고, 그 계약은 유동적 유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완전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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