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No : 1938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11 21:11:19 조회 : 1746

안녕하세요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내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에서, 1항에서는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고, 3항에서는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과 의사표시(법률행위)를 하는 게 같은 의미이니

1항과 3항을 동시에 봤을 때, 제한능력자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는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대해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면,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과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별개인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어도 가능한 게 맞는 건가요?)

관련 내용을 공부하다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