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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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p72 15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No : 1935

작성자 :

wx2***

작성일 : 2023/05/12 14:06:09 조회 : 1773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당 문제 5번선지에 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선지로 돼있는데요.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 취소 가능하고 선의 무과실일때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5번 선지가 왜 옳은 선지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 그리고 혹시 2023 객관식 민법은 정오표가 없는건가요? 학원에 문의해보니 2022 객관식 정오표만 있다고 답변 받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