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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개입

No : 1894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15 17:59:36     조회 : 1809

안녕하세요 민법 기본이론 강의 중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개입] 파트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의 내용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에게 처분권을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처분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청구에 의해 법원이 개임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별도로 처분권을 위임한 경우라는 말이 없다면 어느 범위라고 국한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권한을 부여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