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객관식 민법 189p 10번문제 질문드립니다.

No : 1926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16 10:35:39 조회 : 1870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당 문제 3번 선지가 <병의 직계비속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인데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간접적 손해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에 한해서 직계존속 비속및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직계비속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권파트 들어오면서 내용이 너무 난해하게 느껴지거나, 개념강의에서 배우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선지들이 부쩍 늘어나는데요.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영향은 없지만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주신 객관식 공부 특성상 파고들면 안되는 부분에 해당하는건지 아니면 공부가 부족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개 정도 예를 들자면

1)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관리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보상채무
이 관련 내용은 전혀 새롭게 느껴졌구요.

2)갑은 을의 피용자 병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2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병의 위 불법행위에 대해 을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병의 손해배상채무액은 2억원으로 인정되었고, 을의 손해배상채무액은 갑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1억 5천만원으로 인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피용자가 아닌 사용자만 따로 과실상계가 적용된 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답을 고르는데 있어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걸까요?

+ 아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 다섯가지는 모두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여부 따지지 않고 보호받는 게 맞나요?

2. 불가분채무랑 연대채무를 구별해야하는 실익이 있을까요? 뭔가 다른 거 같은데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 불가분채권관계 파트에서 건물철거 토지명도청구권 건물명도청구권에 밑줄은 그었지만 나올확률이 매우 낮아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두가지 판례,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한가지 판례만 챙겨가고 절대 틀리지 마라고 하셨는데 객관식 교재 183p 2번문제에서는 불가분채권인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16년도 기출인데 그냥 말씀대로 버리고 가면 될까요? 시험이 가까워지니까 스스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좀 흐려지네요 ㅎㅎ

질문이 길어졌네요. 항상 감사드려요.
=====================[답변]==========================
안녕하세요.

직계비속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직계비속의 직접적인 손해입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해로 자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간접적 손해가 아닙니다.

객관식 강의에서 문제집에서 읽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지워드리고 있어요.
1)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이 부분은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시네요. 피용자와 피해자 사이에 과실상계를 해서 그 액수가 정해지면 그 액수만큼 피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용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피용자와 과실상계를 해서 그 액수가 정해져야하고 그 액수만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용자에게 하든, 사용자에게 하든 그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액수만큼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상계를 해서 책임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2. 실익은 있습니다. 절대효의 범위가 다르죠. 하지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불가분채무는 강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 너무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보셨던 것을 정확하게 보고 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