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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계약 해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1885        작성자 :   wx2***       작성일 : 2023/05/17 15:26:25     조회 : 1941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위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라는 내용이 틀린 선지였는데요.   
   
'해제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부분이 잘못돼서 틀린 내용인 게 맞을까요?   
맞는 내용이 되려면 '이행불능이 된 때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가 되면 되는걸까요?  
  
+ 그리고 기본강의에서 생략하셨던 증여 임치 사무관리 등 이 파트가 객관식 교재에 실려있어도 안 푸는 게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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