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자 수험가이드
  • 행정사 시험정보
  • 행정사 전망
  • 합격스토리
  • 이달의 개설강좌
  • 이달의 무이자할부
  • 강사 지원
모바일 앱 다운(ios)
모바일 앱 다운(Android)
고객만족센터
박문각행정사

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계약 해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1904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17 15:29:28     조회 : 1944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위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라는 내용이 틀린 선지였는데요.   
   
'해제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부분이 잘못돼서 틀린 내용인 게 맞을까요?   
맞는 내용이 되려면 '이행불능이 된 때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가 되면 되는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이행불능시가 정답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