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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법인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No : 1877        작성자 :   wx2***       작성일 : 2023/05/18 10:18:51     조회 : 2167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럼 (사단 재단) 법인에 관해서도법인의 대표자가 포괄적으로 위임한 포괄적 수임인의 행위도 법인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또 그렇다는 건 포괄적 위임인이 효력은 없지만 수임인으로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외견상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보이는 행위를 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역시 법인은 책임이 없는 것까지 맞을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시험과 관련해서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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