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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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녕하세요

No : 1906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18 19:03:17 조회 : 2054

질문 3 개만 드려요!!!

1.매매계약 완결권 관련하여, 판례 표현 "예약 성립시 = 권리발생일" 이겠지요?


2.

[甲 비법인 사단 정관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 없음, 乙 대표자가 사원총회 없이 처분, 무효]

비법인 사단은 (법인마냥)정관에 대표권 제한이 있나 없나에 따른 유무효 따질 것 없이
(1)총유관계상 사원총회 안 거치면 무효
(2)단, 사원총회 없이 처분해도 된다는 규정 있으면 안 거쳐도 될 수 있음

으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3.

기출 17을 보면 분명 이해를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1)甲의 乙에 대한 채권 변제기 2월 A채권
(2)乙의 甲에 대한 채권 변제기 5월 B채권
(3)丙이 A채권 가압류 4월에 乙에게 송달

여기서 乙은 B채권으로 A채권을 상계할 수 없고,
그 논리(상계적상 or 자동채권 변제기 먼저 도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법 498조에서 지급금지명령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따질 것 없이 상계가 되는 거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변제기만 있을 뿐 A채권이 4월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답변]==========================
1. 예약 성립일 = 예약완결권 발생시 (=권리발생일) 입니다.

2. 네 너무 깊이 정리하셨네요. 하지만 정확하게 맞습니다.

3. 지급금지명령 채권은 공부하지 마세요.^^ 괜시리 머리만 아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