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법인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No : 1900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18 19:05:00 조회 : 2142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럼 (사단 재단) 법인에 관해서도법인의 대표자가 포괄적으로 위임한 포괄적 수임인의 행위도 법인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또 그렇다는 건 포괄적 위임인이 효력은 없지만 수임인으로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외견상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보이는 행위를 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역시 법인은 책임이 없는 것까지 맞을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시험과 관련해서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부분인가요?
=====================[답변]==========================
네 맞아요. 요약서에도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됩니다.
불법행위와 연관해서 고민하시는 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