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마이민법 요약서 89p 10번(대리권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임의대리인)

No : 1888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18 19:08:57 조회 : 2233

마이민법 요약서 89p 10번 질문드립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o)

임의대리인의 경우, 보존 및 이용개량(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함) 행위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때 소멸시효 중단은 처분행위x 보존행위인가요?
소멸시효를 중단이 가능하다면 즉, (청구, 압류, 가압류)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소멸시효 중단' 이라면-> 중단사유 해소될 경우 다시 새로운 시효 시작.. 이라서 결국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때, 소멸시효 중단 vs 정지 의 차이점과
소멸시효 중단시 효력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둔 것인데, 청구 등으로 이를 중단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ㅜ)
=====================[답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의 소멸을 막기 때문에 보존행위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멈추시고 너무 나아가지 마세요.
민법은 노동법처럼 디테일한 공부를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가 멈추었다가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수업 중에 예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금채권 3년 중 2년이 지난 임금채권을 재판상 청구를 통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생기잖아요.

소멸시효 정지는 소멸시효가 멈추었다가 기존의 남은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천재지변은 1개월만 멈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