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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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관련한 질문

No : 1898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5/20 12:46:38 조회 : 2819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급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무례를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진을 첨부하고 싶었는데 두 장이 첨부가 되지 않아서 줄 글로 적는 점 또한 양해부탁드립니다.


1. 요약서 페이지 214 중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권의 범위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라는 부분을 설명하실 때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갑에게 손해(600만원)를 입힌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또한 부진정연대책임이 되어 과실이 없는 사용자가 이를 전부 변제한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묶여 사용자는 피용자와 제3자 각각에게 60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시고, 해당 부분 기출문제를 풀 때도 이 경우에는 분할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라서 과실없는 자가 배상할 경우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 각각에게 과실없는 자신이 변제한 금액 전부를 피용자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설명이

2. 요약서 페이지 115 중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 피용자, 제3자, 사용자는 부진정연대채무(사용자 배상시 제3자에게 구상권 행사o, 구상권 행사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o)
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과 설명이 배치되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사용자책임은 요약서 페이지 214에 있는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고 요약서 페이지 165에 적혀있는 대로 그냥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는 것에 불과해서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충분한 예의를 다 갖추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구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과실이 없다는 전제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용자의 과실에 대해서 사용자는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독 소홀에 따른 과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피용자에 대해서 요약서 115페이지 처럼 사용자가 과실이 있기 때문에 부담부분에 한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공부하시니 대부분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과실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사용자라고 별도의 언급이 있습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과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 교수님들의 묵시적인 약속입니다.
별도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구상권이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