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대리인의 능력 중 법정대리인의 취소불가

No : 1886

작성자 :

506278*****

작성일 : 2023/06/01 14:49:39 조회 : 14112

안녕하세요

마이민법총칙 교재에서 대리인의 능력 파트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되었다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1.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또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해도 유효한 건가요?

2. 만약 그게 아니라면,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는 위의 이유와 별개로 그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