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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채권자의 기한이익의 포기 불가

No : 1883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6/07 09:56:51 조회 : 38021

안녕하세요 채권자의 기한이익의 포기 불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 전부를 지급한다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채권자도 만약 변제기까지의 남은 이자를 받지 않고(=기한의 이익을 포기)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변제하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이니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 않나요?


해당 경우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면서 저런 경우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비웃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맞아맞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기 어렵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야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 대박이당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질문을 보시고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외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채권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주 예외적인 모습도 가능합니다.

이런 예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항상 원칙적인 모습을 머리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너무도 많은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머리속에 담아두시면 법학의 공부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자의 생각의 영역을 좁혀드리겠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