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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변제의 충당 순서

No : 1854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6/09 22:54:11 조회 : 52939

안녕하세요

채권총론 변제 파트에서 변제의 충당순서에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하지만,

합의충당 같은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르고, 지정변제충당과 법정변제충당은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다고 하는데

이 말은 즉, 지정변제충당과 법정변제충당도 일방적으로 못할 뿐이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합의충당도 합의 없는 일방적으로는 순서를 지정할 수 없는 건 똑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합의충당, 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모두 원칙은 법정 순서를 따르지만 합의가 있다면 셋 다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강의를 듣다보니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답변]==========================
합의가 있다면 합의충당이고,
합의가 없으면 합의충당이 아닙니다.^^

지정변제충당이었다고 쳐도, 중간에 합의가 생기면 합의충당이 되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충당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지정충당과 법정충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