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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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No : 1949

작성자 :

506278*****

작성일 : 2023/06/20 14:36:52 조회 : 61920

안녕하세요 교수님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부분과 대리인의 능력 부분 사이에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117조에서 본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피성년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것은 제한능력자로서 대리행위라는 이유로는 취소 불가능한 것이라 하고

제10조에서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본인(성년후견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10조를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117조를 따라 취소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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