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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2차모의고사 질문
No : 1867        작성자 :   511202*****       작성일 : 2024/05/15 19:28:47     조회 : 8493  
안녕하세요.  
  
2차 모의고사 문제 1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 질문드립니다.  
  
5번이 틀렸다고 해설에 되어있는데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 동기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5번지문에서도 타인의 기망행위로 표시상 착오에 빠진경우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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