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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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공민권 행사와 관련하여

No : 1834

작성자 :

Ed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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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24 09:56:33 조회 : 183

공민권 행사에서 필요시간 부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의 거부로 벌칙적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어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진행하므로 퇴근 후에 가라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설명이 어떻게 맞는 건지 추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사 학원 담당 직원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권희창 교수님 답변입니다.

제10조 단서에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의 중에 한 말은 단서의 예를 든겁니다.

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니 근로시간 중에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