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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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질문

No : 1825

작성자 :

200525******

작성일 : 2024/11/03 13:32:59 조회 : 69

I. 법규정
II. 일반적 구속력
1. 확장요건
2. 효력
3. 다른 조합원에 대한 적용
III. 지역적 구속력
1. 효과
(1) 확장적용부분과 대상
(2)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2. 소수노조에 대한 확장적용 문제

중에서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때의 단체협약은 해당지역에서의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의미이므로, 해당 단체협약과 하위규범 사이에서 유리성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미달"의 의미와 노동조합법 제33조의 "위반"의 의미가 달라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경합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단체협약과 개별근로계약의 경합 시에는 "위반"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