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용어의 정의를 따로 암기해서 답안에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요(ex. 의무이행소송, 예방적부작위소송 등), 혹시 우리 시험의 타 과목인 노동법과 민사소송법에서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오로지 판례법리에 입각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가르치시는데, 제가 듣는 다른 노동법과 민사소송법 강사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면 소위 이론에 따라 혹은 절충하는 방식의 답안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답안에 쓰여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용어의 정의를 쓰는 경우는 법률 제2조의 정의에 없는 경우 암기하여 쓰는 경우입니다. 사실 용어의 정의 자체가 판례가 언급하는 단어 자체에 논리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잘 암기하여 쓰면 그 용어 자체도 안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없으니 자꾸 내용적으로 뭔가를 첨가하게 되는데요, 용어를 쓰더라도 정확하게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확한 용어를 쓰거나 두루뭉술하게 쓰면 오히려 감점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 결론은 판례만 제대로 암기한다면 굳이 용어를 첨가할 필요가 거의 없다입니다.

Q2. 민사소송법의 경우 행정쟁송법과 같은 절차법인만큼 법정주의에 따라 선생님께 배운 답안작성 방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노동법은 절차법이 아니므로 노동법만의 답안작성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법은 실체법이므로 소송에서는 사실 본안의 이유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안의 구성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보통 그 법률규정의 제정 연혁, 규정의 취지 및 기능과 목적 등을 언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알아야 그 쓰인 단어들의 법리적 의미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쟁송법과 답안작성의 방향성이 약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