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No : 1930

작성자 :

EduA****

부가파일 :

작성일 : 2025/10/20 17:01:50 조회 : 12

안녕하세요 노동법 1 취업규칙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2024년 33회 공인노무사 시험문제 16번 문제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보기 5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취업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면 취업규칙은 법규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기 5번은 틀린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권희창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기존 근로자한테는 당연히 동의를 얻지 않아서 무효이므로 변경이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들한테는 새로운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갖는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글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