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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근로자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o : 1937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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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1/16 08:59:38 조회 : 419

안녕하세요. 근기법과 노조법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1) 종속노동성 2) 경제적 종속성 3) 보수의 근로대가성 4) 근로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5) 기타 알파라고 하셨고, 
노조법상 근로자성 6가지에 대해 경제적 독립성 4가지 / 종속노동성 2가지로 구분해 주셨는데, 
-->> 노조법상 근로자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률관계가 지속적 전속적인지" 가 종속노동성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경제적 종속성에 속한다고 설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년째 듣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서 좋은 강의 꼭 계속 듣고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에서의 전속성이란 근로자가 특정 사용자에게 소득의 대부분을 의존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며,

경제적 종속성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특정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그 외의 소득원이 제한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률관계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법률관계의 전속성 등은 소득의 의존과 관련한 경제적 불리함 등의 종속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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