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문각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담 임동민 교수(행정사) 입니다.

1. 행정사실무법 출제경향 

행정사실무법의 출제영역은 행정사법, 행정심판제도(특별행정심판 포함), 비송사건절차법이며, 논술형 1문제, 약술형 3문제가 출제됩니다.  

제1회, 제2회, 제3회 시험에서 논술형 문제는 행정심판제도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었고, 약술형 문제는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차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리라 예상됩니다. 

2. 학습방법 및 전략

행정사법, 행정심판제도(특별행정심판 포함),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실무법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행정심판제도이고,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심판법,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사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논술형 문제는 행정심판사례에서 출제될 것이므로 행정심판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사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행정심판법을 철저히 공부한 이후에 사례공부를 하고, 중요한 재결례 및 판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별행정심판에서는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약술형으로 출제가 되리라 예상되므로 중요한 특별행정심판의 절차는 정리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법은 약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내용이 얼마 되지 않고 이해하기가 쉬워 공부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총칙,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 보칙으로 나누어지며 약술형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총칙이 중요하므로 총칙을 지세하게 공부한 이후에 개개의 비송사건을 총칙의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