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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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소 합격인원제 내용

No : 166

작성자 :

운영자(122.40.2.245)

작성일 : 2008/12/16 15:32:18 조회 : 1195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개정

-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시험과목 조정

2008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준점수에 미달해도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이 선발되고, 시험과목도 2010년부터 일부 변경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종전의 경우,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소합격인원제도」의 도입으로, 시험공고시 정한 최소합격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2차시험 전과목 평균이 6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과목이 4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을 선발하게 된다.

(2008년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 200명)

노동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행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이 난이도에 따라 합격인원의 변동이 심해,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과목도 일부 조정하였다. 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사회보험법 과목이 신설된다.

또, 현재 필수과목인 경제학원론의 경우 경영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과목으로 변경한다.

2차시험에서도 노동법1과 노동법2가 한 과목으로 통합(배점은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되고,

필수과목에는 행정쟁송법이, 선택과목에는 민사소송법이 각각 추가된다.

(사회보험법 공인노무사 사회보험관리사 4대사회보험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