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실무 이의제기 신청 가능문제 1]

자료제공자 : 박문각 신명/이승철교수

<이의신청>

[문제: A형 43번 (B형 43번)]

히트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겨울철 온도가 낮은 실외로부터 온도가 높은 실내로 열을 끌어들인다는 의미에서 열펌프라고도 한다.

② 운전에 소비된 에너지보다 대량의 열에너지가 얻어져 일반적으로 성적계수(COP)가 1 이하의 값을 유지한다.

③ 한 대의 기기로 냉방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겨울철 난방부하가 큰 날에는 외기온도도 낮으므로 성적계수(COP)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⑤ 히트펌프의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기, 물, 지중(땅속)을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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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②

이의신청 정답 : ②, ⑤

[이의신청 내용]

문제의 선지 중 ⑤도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지중(땅속)=지열은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70% 지원금이 나왔지만, 지금은 삭감되어 땅을 파는 타공비용이 더 들어서 모든 업체들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진에 관한 문제와 내구성 문제, 200M 이상 타공해야 되므로 한번 작업시 보수하기 어려워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많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⑤선지가 “히트펌프의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기, 물, 지중(땅속)을 이용한다”라고 했다면 옳은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핵심 키워드인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공기와 물을 이용한 히트펌프가 많이 이용되고, 지중(땅속)은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가 옳은 문장이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실무 이의제기 신청 가능문제 2]

자료제공자 : 박문각 신명/이승철교수

<이의신청>

[문제: A형 44번 (B형 45번)]

급배수 위생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탱크가 없는 부스터방식은 펌프의 동력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으로 저수조가 필요 없다.

② 수격작용이란 급수전이나 밸브 등을 급속히 폐쇄했을 때 순간적으로 급수관 내부에 충격압력이 발생하여 소음이나 충격음, 진동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③ 매시 최대 예상급수량은 일반적으로 매시 평균 예상급수량의 1.5~2.0배 정도로 산정한다.

④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이 125mm일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관 최소구배로 1/150로 한다.

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것으로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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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①

이의신청 정답 : ①, ④

[이의신청 내용]

문제의 선지 중 ④도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KDS 31 30 25 배수통기설비 설계기준 2018.8.3. 개정사항에 보면 배수수평관의 기울기는 관지름이 80~150mm인 경우 최소 1/100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문제 선지에서 제시한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이 125mm가 여기에 속하므로 최소구배는 1/150이 아닌 1/100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건설설계기준, 2018.8.3. 개정>

KDS 31 30 25 : 2016

배수통기설비 설계기준

p.2~3

4.1.2 배수관 설치

(1) 수평배수관의 기울기

수평배수관은 일정한 기울기로 균일하게 정렬하여 설치한다. 수평배수관의 기울기는 표 4.1-1의 값 이상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실무 이의제기 신청 가능문제 3]

자료제공자 : 박문각 신명/이승철교수

<이의신청>

[문제: A형 72번 (B형 71번)]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완화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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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50, 20

이의신청 정답 : 모두 정답 처리

[이의신청 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따른 시험과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6항 관련, 별표7 에서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공고된 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도 시험과목의 종류와 출제범위에 관한 내용은 법령과 동일한 과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소개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의하면 제2차 시험과목의 종류는 주택관리관계법규와 공동주택관리실무의 2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따라 시험출제 내용도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시험과목과 출제 범위는 아래 3의 법적 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실무의 시험 출제범위

1) 법령, 공고문, 우수학술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출제 범위

①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따른 출제범위

② 우수학술도서에 따른 출제범위

공동주거관리연구회 공저인 ㈜교문사의 “공동주거관리이론”( 200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이라는 책은 해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에서 공동주거관리이론을 선보이고 있는 직접적인 주택관리사보 시험 관련서적입니다. 이 교재는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정평있는 공동주택관리 이론서적입니다.

2) 위 1)①에서 보듯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는 시험과목을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의 2개 과목으로 나누어 놓고 출제범위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2개 과목이 각각 그 해당 영역이 명백히 구분가능하고 또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이 구분해 놓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할 때 공동주택관리실무의 출제내용은 당연히 “관리행위”와 관련된 사항만 시험출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1)②에서 보듯이 하지만 이 교재 어디에도 공동주택관리영역 외에는 그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3) 현재 이의신청 제기대상인 “A형 72번 문제”는 법령과 시험계획공고문에서 규정한 출제범위와는 전혀 무관한 출제입니다.

왜냐하면 본 문제는 공동주택관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임대사업자간의 완화용적률 관련 문제입니다. 관리 이전에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이 정해놓은 내용을 위반한 것이며, 출제범위를 일탈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형 72번 문제는 법령과 공고문을 위반한 위법한 출제이므로 모두정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근거]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주택 관리실무 시험범위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원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 등

[공동주택 관리실무 이의제기 신청 가능문제 4]

자료제공자 : 박문각 신명/이승철교수

<이의신청>

[문제: A형 77번 (B형 77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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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비례제어운전, 최대수요전력

이의신청 정답 : 모두 정답 처리

[이의신청 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 관리실무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차과목 공동주택 시설개론에서도 출제가 되었지만, 시험범위가 아닌데 출제되었다는 항의에 의해서 제16회시험이후 지금까지 1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실무 시험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모두 정답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 근거]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주택 관리실무 시험범위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원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 등

[공동주택 관리실무 이의제기 신청 가능문제 5]

자료제공자 : 박문각 신명/이승철교수

<이의신청>

[문제: A형 78번 (B형 79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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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방습층

이의신청 정답 : 모두 정답 처리

[이의신청 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 관리실무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차과목 공동주택 시설개론에서도 출제가 되었지만, 시험범위가 아닌데 출제되었다는 항의에 의해서 제16회시험 이후 지금까지 1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실무 시험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모두 정답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 근거]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주택 관리실무 시험범위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원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 등

※ 이의신청 자료 다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