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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FTA협정 및 법령 이론강의(15년 3,4월)

교수	김성일	강의구성	총 15강/(종강:13시간)
과목	FTA 협정 및 법령	촬영학원	동남행정고시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50,000 원~~ 40,000 원 (20%)/90일
교재정보	교재1 : EBS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1) - FTA 협정 및 법령/원산지결정기준 저자 : 김성일

강의소개
강의목차
교수소개
교재소개
수강후기

강의소개
본 강의는 동남행정고시학원 김성일 교수님의 FTA협정 및 법령 이론강의강의 입니다.
EBS 원산지 관리사 방송 확정 첫방송 15년 8월 13일 EBS 플러스 2TV 08:30 ~09:00(목,금 총 5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FTA협정 및 법령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 과정

수강대상
원산지관리사 준비대상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주차_OT, 1편 1장 WTO체제 (p.16)	77분
2강	Part02. FTA 협정별 주요내용(1) (p.27~)	41분
3강	Part02. FTA 협정별 주요내용(2) (p.27~)	51분
4강	Part02. Ch.03 한-EFTA FTA (p.39~)	51분
5강	제2편 제10장 한-호주 FTA (p.94~120)	53분
6강	제3편 제1장 FTA 관세특례법의 개요 (p.116~126)	56분
7강	제3편 제8장 원산지결정기준 (p.171~179)	67분
8강	제4편 제1장 원산지증빙서류 (p.182~238)	59분
9강	제4편 제8장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등 (p.239~254)	45분
10강	제5편 제3장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p.255~)	31분
11강	제6편 원산지조사와 사전심사 등 제1장 원산지 조사 (p.259~267)	51분
12강	제6편 제1장 [5]수출입물품의 원산지조사 4.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p.268~272)	36분
13강	제6편 제2장 원산지 사전심사 (p.273~286)	44분
14강	제6편 제3장 [7]원산지 조사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127~131P 제3편 제3장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따른 덤핌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p.286~304)	49분
15강	제3편 제3장 [3]협정별 상계관세의 특례 (p.132~)	51분

교수	김성일
인사말	안녕하세요. 원산지관리사 FTA협정 및 법령, 원산지 결정기준 담당 김성일 입니다. 수험생들의 마음을 보듬는 열정과 애정으로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이끌겠습니다.
교수주요경력	*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 제22회 관세사 자격시험 최종합격 * 현) 동남행정고시학원 관세율표 및 상품학 강사

교재1 소개	EBS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1) - FTA 협정 및 법령/원산지결정기준 ㆍ저자명 : 김성일 ㆍ교재비 : 26,100(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576 ㆍ발행일 : 2015/03/10576
교재1 특징	■ 책소개 　2014년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1조 987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무역흑자, 무역규모에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나라의 경제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FTA 협정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다. FTA 협정은 체약국 간의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협정으로 특히 상품 무역에 관한 관세장벽을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며, 해외 거래처에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상품으로 인정받아 대외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많은 수출입 기업에서는 FTA 협정과 원산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산지관리사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필수 인재가 되었다. 원산지관리사는 FTA 협정 과정의 핵심인 원산지 관리를 통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과 그 검증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FTA 시대'의 무역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서는 FTA 협정의 내용과 FTA 관세특례법,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내용 쉽고 자세하게 수록해 자격증을 따는 데에도,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출판사 서평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각종 협정과 법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은 협정과 법령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교재는 최근 추가적으로 발효된 FTA 내용과 개정된 법령까지 모두 수록하여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빠짐없이 담은 법령과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만 느끼던 법규를 읽히는 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3차례 실시되었던 원산지관리사 기출 총 1300개의 문제를 바탕으로 원산지관리사수험생이 가장 궁금해 하는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엄선, 각 과목별로 문제를 수록하였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대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꼼꼼하고 풍부한 해설이 담긴 모범답안을 함께 실어 학습의 편의를 돕는 동시에 보다 완벽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1 목차	Part 01. WTO와 FTA 제1장. WTO 체제 16 제2장. FTA 체제 20 Part 02. FTA 협정별 주요 내용 제1장. 한-칠레 FTA 28 제2장. 한-싱가포르 FTA 34 제3장. 한-EFTA FTA 39 제4장. 한-아세안 FTA 44 제5장. 한-인도 CEPA 52 제6장. 한-미 FTA 58 제7장. 한-EU FTA 67 제8장. 한-페루 FTA 77 제9장. 한-터키 FTA 86 제10장. 한-호주 FTA 94 제11장. 한-캐나다 FTA 100 제12장. 한-콜롬비아 FTA 106 Part 0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장. FTA 관세특례법의 개요 116 제2장. 협정관세 121 제3장.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따른 덤핑관제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127 제4장.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긴급관세조치 136 제5장. 대항조치 159 제6장.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162 제7장.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167 제8장. 원산지 결정기준 171 제9장. FTA 협정세율 적용 절차 174 Part 04. 원산지 증빙서류 제1장. 원산지 증빙서류 182 제2장. 협정별 원산지 증병서 발급방식 185 제3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226 제4장. 원산지 확인서 232 제5장. 국내 제조 확인서 234 제6장.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증명 236 제7장.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237 제8장. 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 239 제9장.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242 Part 05.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1장.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248 제2장.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249 제3장.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255 Part 06. 원산지 조사와 사전심사 등 제1장. 원산지 조사 260 제2장. 원산지 사전심사 273 제3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과 적용 보류 280 제4장. 불복절차 288 제5장. 상호협력 290 Part 07. 통관절차의 특례와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 등 제1장. 통관절차의 특례 296 제2장. 비밀유지 의무 297 제3장.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과 권한의 위임 300 제4장. 벌칙 등 301 확인학습문제 306 <원산지 결정기준> Part 01. 원산지의 개념과 이해 제1장. 원산지의 정의와 원산지 규정의 기능 344 제2장. 원산지 기준의 분류 346 Part 02. FTA 적용 요건 제1장. 거래 당사자 350 제2장. FTA 양허 품목 357 제3장. 원산지 결정기준 361 제4장. 원산지 증명서 362 제5장. 직접운송 365 Part 03. 일반 원산지 결정기준 제1장. 완전생산기준 374 제2장. 실질적 변형기준 389 제3장. 원산지 재료의 생산품 394 제4장. 보충적 기준 395 제1절. 미소기준 395 제2절. 누적기준 406 제3절. 중간재 411 제4절. 간접재료 419 제5절. 부속품·예비 부분품·공구 426 제6절. 포장재료 및 용기 432 제7절. 대체가능물품 438 제8절. 불인정공정(충분가공원칙) 444 제9절. 역외가공 454 제10절. 세트상품 470 제11절. 재수입물품 473 Part 0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1장. 개요 476 제2장. 세번변경기준 477 제3장. 부가가치기준 484 제1절. 원가의 구성과 부가가치기준 계산 방법 484 제2절.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497 제4장. 가공공정기준 525 확인학습문제 554

교재1 소개

EBS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1) - FTA 협정 및 법령/원산지결정기준: ㆍ저자명 : 김성일
ㆍ교재비 : 26,100(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576
ㆍ발행일 : 2015/03/10576

교재1 특징

■ 책소개

　2014년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1조 987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무역흑자, 무역규모에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나라의 경제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FTA 협정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다.
FTA 협정은 체약국 간의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협정으로 특히 상품 무역에 관한 관세장벽을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며, 해외 거래처에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상품으로 인정받아 대외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많은 수출입 기업에서는 FTA 협정과 원산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산지관리사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필수 인재가 되었다. 원산지관리사는 FTA 협정 과정의 핵심인 원산지 관리를 통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과 그 검증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FTA 시대'의 무역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서는 FTA 협정의 내용과 FTA 관세특례법,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내용 쉽고 자세하게 수록해 자격증을 따는 데에도,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출판사 서평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각종 협정과 법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은 협정과 법령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교재는 최근 추가적으로 발효된 FTA 내용과 개정된 법령까지 모두 수록하여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빠짐없이 담은 법령과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만 느끼던 법규를 읽히는 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3차례 실시되었던 원산지관리사 기출 총 1300개의 문제를 바탕으로 원산지관리사수험생이 가장 궁금해 하는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엄선, 각 과목별로 문제를 수록하였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대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꼼꼼하고 풍부한 해설이 담긴 모범답안을 함께 실어 학습의 편의를 돕는 동시에 보다 완벽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1 목차

Part 01. WTO와 FTA
제1장. WTO 체제 16
제2장. FTA 체제 20

Part 02. FTA 협정별 주요 내용
제1장. 한-칠레 FTA 28
제2장. 한-싱가포르 FTA 34
제3장. 한-EFTA FTA 39
제4장. 한-아세안 FTA 44
제5장. 한-인도 CEPA 52
제6장. 한-미 FTA 58
제7장. 한-EU FTA 67
제8장. 한-페루 FTA 77
제9장. 한-터키 FTA 86
제10장. 한-호주 FTA 94
제11장. 한-캐나다 FTA 100
제12장. 한-콜롬비아 FTA 106

Part 0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장. FTA 관세특례법의 개요 116
제2장. 협정관세 121
제3장.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따른 덤핑관제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127
제4장.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긴급관세조치 136
제5장. 대항조치 159
제6장.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162
제7장.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167
제8장. 원산지 결정기준 171
제9장. FTA 협정세율 적용 절차 174

Part 04. 원산지 증빙서류
제1장. 원산지 증빙서류 182
제2장. 협정별 원산지 증병서 발급방식 185
제3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226
제4장. 원산지 확인서 232
제5장. 국내 제조 확인서 234
제6장.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증명 236
제7장.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237
제8장. 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 239
제9장.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242

Part 05.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1장.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248
제2장.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249
제3장.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255

Part 06. 원산지 조사와 사전심사 등
제1장. 원산지 조사 260
제2장. 원산지 사전심사 273
제3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과 적용 보류 280
제4장. 불복절차 288
제5장. 상호협력 290

Part 07. 통관절차의 특례와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 등
제1장. 통관절차의 특례 296
제2장. 비밀유지 의무 297
제3장.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과 권한의 위임 300
제4장. 벌칙 등 301

확인학습문제 306

<원산지 결정기준>
Part 01. 원산지의 개념과 이해
제1장. 원산지의 정의와 원산지 규정의 기능 344
제2장. 원산지 기준의 분류 346

Part 02. FTA 적용 요건
제1장. 거래 당사자 350
제2장. FTA 양허 품목 357
제3장. 원산지 결정기준 361
제4장. 원산지 증명서 362
제5장. 직접운송 365

Part 03. 일반 원산지 결정기준
제1장. 완전생산기준 374
제2장. 실질적 변형기준 389
제3장. 원산지 재료의 생산품 394
제4장. 보충적 기준 395
제1절. 미소기준 395
제2절. 누적기준 406
제3절. 중간재 411
제4절. 간접재료 419
제5절. 부속품·예비 부분품·공구 426
제6절. 포장재료 및 용기 432
제7절. 대체가능물품 438
제8절. 불인정공정(충분가공원칙) 444
제9절. 역외가공 454
제10절. 세트상품 470
제11절. 재수입물품 473

Part 0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1장. 개요 476
제2장. 세번변경기준 477
제3장. 부가가치기준 484
제1절. 원가의 구성과 부가가치기준 계산 방법 484
제2절.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497
제4장. 가공공정기준 525

확인학습문제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