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준 마법교정학 형사정책법령[보호관계법령] 특강(22년 9,10월)
- 강의소개
- 본 강의는 노량진 박문각 공무원학원 이준 교수님의 교정학 형사정책법령[보호관계법령] 특강 테마특강 강의 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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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법령(보호 관계 법령)
고득점 테마특강
- 수강대상
- 공무원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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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2/10/04_[교재]소년법(p.281~) 48분
- 2강 22/10/04_[교재]항고와재항고(p.290~) 21분
- 3강 22/10/11_[교재]보호소년법(p.301~) 52분
- 4강 22/10/11_[교재]청소년 성보호법(p.564~) 21분
- 5강 22/10/11_[교재]보호관찰법(p.367~) 67분
- 6강 22/10/11_[교재]벌금미납자 사회봉사에 관한 법률(p.518~) 20분
- 7강 22/10/18_2022 7급 국가직 기출해설 및 [교재]치료감호법(p.428~) 77분
- 8강 22/10/18_[교재]성충동 약물치료법(p.463~) 37분
- 9강 22/10/18_[교재]범죄피해자보호법(p.526~) 17분
- 10강 22/10/25_[교재]전자장치 부착법(p.485~) 89분
- 11강 22/10/25_[교재]소송촉진법(p.554~) 9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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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최신판] 아담 교정관계법령
- 저자명 : 이언담 감수, 이준 편저
- 교재비 : 31,500(10%)
- 출판사 : 박문각
- 페이지수 : 616
- 발행일 : 2021/08/15
교재특징
■ 책소개
해가 갈수록 교정관계법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정학과 형사정책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출제 경향이 변화되고 있으며, 뚜렷하게 출제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법령을 꼭 숙지해야 하므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의 암기사항과 함께, 좀 더 쉽게 다가 설 수 있게 법령을 기준으로 이론적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법령집만으로도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쉽게 충실히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례의 내용까지 함께 수록하여 최종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서가 기본서를 숙지한 수험생에게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최적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출판사 리뷰
「최신판 아담 교정관계법령」은 9급·7급 교정직, 7급 보호직 및 승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법령집입니다. 법 개정 및 시행이후 70% 이상이 법령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서에 모든 법령을 반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법령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호장비의 모양과 사용방법 및 각종 서식 등에 대해 별도의 그림을 추가하였고, 새로 신설된 법령 및 가장 최근까지 개정된 모든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령, 최신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였으며 추후 개정되는 법령은 그때그때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재목차
제1부 교정처우 중심 법률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 방
제3장 사 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 칙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 칙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04 교도관 직무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0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장 총 칙
제3장 국내이송
제4장 국외이송
제5장 보 칙
06 수형자 등 호송 규정
07 가석방자관리규정
0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 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
제2부 형사정책 관련 법률
01 소년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03 형 법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 간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05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7장 보 칙
0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 칙
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0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형사조정
제7장 보 칙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 등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
제5장 보호관찰
13 보안관찰법
14 사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