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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2025 박문각 공무원 아담 형사정책 기본서
• 저자명 : 이언담, 이준
• 교재비 : 30,600(10%)
• 출판사 : 박문각
• 페이지수 : 536
• 발행일 : 2024/05/16

교재특징

교재목차

■ 목차
제1편 형사정책 일반론
제1장 형사정책학의 발전
제1절 형사정책학과 범죄학
제2절 형사정책학의 변천
제3절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 및 특성

제2장 형사정책의 국제성
제1절 개 요
제2절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

제3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론
제1절 경험과학과 실증적 연구
제2절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제3절 형사정책학의 연구방향
제4절 공식통계자료와 암수범죄
제5절 암수범죄의 측정방법


제2편 범죄원인론
제4장 고전주의
제1절 범죄원인에 대한 인식
제2절 고전주의
제3절 형법개혁운동
제4절 현대적 고전학파
제5절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제5장 초기 실증주의와 범죄유형론
제1절 과학주의와 결정론
제2절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제3절 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제4절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제5절 범죄유형론

제6장 개인적 범죄원인론(1): 생물학적 요인
제1절 서 론
제2절 신체적 특징과 범죄
제3절 체형과 범죄
제4절 유전과 범죄
제5절 기타 생물학적 범죄원인 규명

제7장 개인적 범죄원인론(2): 심리·성격적 요인
제1절 서 론
제2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제3절 성격특성과 범죄원인
제4절 정신병리적 결함과 범죄

제8장 사회적 범죄원인론(거시)
제1절 사회범죄론 개관
제2절 사회해체이론 내지 문화전달론
제3절 사회적 긴장이론 내지 아노미이론
제4절 범죄적 하위문화이론

제9장 사회적 범죄원인론(미시)
제1절 학습이론
제2절 통제이론
제3절 낙인이론

제10장 갈등론적 범죄론(비판범죄론)
제1절 개 관
제2절 보수적 갈등론
제3절 급진적 갈등론

제11장 발달범죄이론
제1절 개 요
제2절 잠재적 특질이론
제3절 발달범죄학
제4절 통합이론

제12장 범죄 현상론
제1절 지역사회의 환경과 범죄
제2절 시간적 환경과 범죄
제3절 경제환경과 범죄
제4절 문화갈등과 범죄
제5절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
제6절 기타 개별인자와 범죄


제3편 범죄피해자
제13장 피해자학
제1절 피해자와 피해자학
제2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제3절 범죄피해이론

제14장 피해자 보호
제1절 개 요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보상제도
제3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제15장 비범죄화론
제1절 비범죄화와 신범죄화
제2절 다이버전
제3절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제4편 범죄대책과 형사제재

제16장 범죄예방
제1절 개 관
제2절 범죄방지활동

제17장 범죄예측
제1절 개 요
제2절 형사사법 각 단계별 범죄예측
제3절 예측방법의 분류와 한계

제18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이론
제2절 양형의 합리화와 판결 전 조사제도

제19장 형벌의 종류
제1절 사형제도
제2절 자유형제도
제3절 재산형제도
제4절 명예형제도
제5절 각종 유예제도
제6절 형의 실효
제7절 사면제도

제20장 보안처분론
제1절 의의와 연혁
제2절 보안처분의 발달
제3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제4절 보안처분과 관련법령

제21장 보안처분 주요 5법
제1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편 소년사법 정책론
제22장 소년사법론
제1절 개 관
제2절 소년사법의 현대적 동향과 처우모델

제23장 소년사법 관계법령
제1절 소년법 개요
제2절 소년법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절 청소년 보호법
제5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편 판 례
제24장 형사정책 관련 판례
제1절 헌법재판소 판례
제2절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