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본강의(23년 7,8월)
- 강의소개
-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유대웅 교수님의 이론강의 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 행정법총론 기본이론
- 수강대상
- 공무원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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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3/07/10_오리엔테이션 샘플보기 57분
- 2강 23/07/10_[교재] 행정법개관 (p.9~) 55분
- 3강 23/07/10_[교재] 행정구제법개관 (p.12~) 55분
- 4강 23/07/10_[교재] 행정법통론 (p.15~) 58분
- 5강 23/07/11_[교재] 행정법통론 - 법치행정원칙의 예외 (p.20-21) 66분
- 6강 23/07/11_[교재] 행정법통론 - 행정개념의 정의 (p.22-25) 61분
- 7강 23/07/11_[교재] 불문법원의 판례 (p.26-28) 44분
- 8강 23/07/11_[교재] 신의성실의 원칙 (p.29-31) 32분
- 9강 23/07/17_[교재] 신뢰보호의 원칙 (p.31-35) 53분
- 10강 23/07/17_[교재] 신뢰보호의 원칙 - 적용 한계 (p.36-38) 50분
- 11강 23/07/17_[교재] 법원의 효력범위 (p.39-42) 50분
- 12강 23/07/17_[교재]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분 (p.43-46) 47분
- 13강 23/07/18_[교재] 행정작용법 관계당사자 (p.47-48) 51분
- 14강 23/07/18_[교재] 공무수탁사인 (p.49-54) 43분
- 15강 23/07/18_[교재]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관계의 유추적용 (p.55-56) 47분
- 16강 23/07/18_[교재] 비진위의사표시 (p.57-62) 71분
- 17강 23/07/22_[교재] 공법상 사건 (p.63~64) 52분
- 18강 23/07/22_[교재] 부당이득 (p.64~69) 56분
- 19강 23/07/22_[교재] 법규명령 (p.70~73) 51분
- 20강 23/07/22_[교재] 법률전속적 입법사항에 대한 위임 제한 (p.74~76) 48분
- 21강 23/07/24_[교재]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p.77~78) 53분
- 22강 23/07/24_[교재]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헌법재판소 (p.79~81) 47분
- 23강 23/07/24_[교재] 행정규칙 (p.82~87) 47분
- 24강 23/07/24_[교재]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p.88~97) 73분
- 25강 23/07/25_[교재] 행정행위의 종류 (p.98~102) 50분
- 26강 23/07/25_[교재] 사전결정 (p.102~104) 48분
- 27강 23/07/25_[교재] 위법성판단 방법 (p.104~112) 53분
- 28강 23/07/25_[교재] 재량의 일탈·남용 인정 판례 (p.113~117) 56분
- 29강 23/07/31_[교재] 예외적 승인, 허가 (p.118~118) 53분
- 30강 23/07/31_[교재] 허가자 지위 승계 문제 (p.119~123) 61분
- 31강 23/07/31_[교재] 인허가의제 (p.124~127) 48분
- 32강 23/07/31_[교재] 행정의 인가 (p.128~135) 55분
- 33강 23/08/01_[교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136~138) 47분
- 34강 23/08/01_[교재] 공증행위의 처분성 (p.139~141) 49분
- 35강 23/08/01_[교재] 행정행위 통지 (p.142~145) 62분
- 36강 23/08/01_[교재] 구성요건적 효력 (p.146~156) 53분
- 37강 23/08/07_[교재] 통지 방법 (p.157~158) 49분
- 38강 23/08/07_[교재] 행정행위의 하자 (p.159~163) 50분
- 39강 23/08/07_[교재] 절차상 하자 (p.164~169) 61분
- 40강 23/08/07_[교재] 하자의 치유 (p.170~172) 40분
- 41강 23/08/08_[교재] 행정행위의 폐지 (p.173~174) 54분
- 42강 23/08/08_[교재] 효과 (p.175~180) 47분
- 43강 23/08/08_[교재]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p.180~182) 54분
- 44강 23/08/08_[교재] 행정행위의 부관 (p.182~189) 63분
- 45강 23/08/14_[교재] 행정행위의 부관 (p.190~p.192) 60분
- 46강 23/08/14_[교재] 국계법과 지계법 (p.193~p.199) 45분
- 47강 23/08/14_[교재] 권리구제 (p.200~p.202) 49분
- 48강 23/08/14_[교재] 행정지도 (p.203~p.206) 56분
- 49강 23/08/15_[교재] 행정계획 (p.207~p.209) 53분
- 50강 23/08/15_[교재] 계획재량 (p.210~p.211) 45분
- 51강 23/08/15_[교재] 행정계획관련 국민의 권리 (p.212~p.219) 35분
- 52강 23/08/15_[교재] 행정절차법 (p.220~p.222) 44분
- 53강 23/08/15_[교재] 행정절차법의 적용 (p.223~p.227) 30분
- 54강 23/08/21[교재] 공통 처분절차 (p.227~p.228) 45분
- 55강 23/08/21[교재]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p.229~p.229) 49분
- 56강 23/08/21[교재] 사전통지 면제 사유 (p.230~p.232) 56분
- 57강 23/08/21[교재] 청문 조서 (p.233~p.245) 81분
- 58강 23/08/22_[교재] 행정 대집형_1 (p.246~p.247) 54분
- 59강 23/08/22_[교재] 행정 대집형_2 (p.247~p.250) 44분
- 60강 23/08/22_[교재] 이행강제금 (p.251~p.254) 52분
- 61강 23/08/22_[교재] 압류절차 (p.255~p.261) 64분
- 62강 23/08/26_[교재] 양벌규정의 문제 (p.262~p.266) 61분
- 63강 23/08/26_[교재] 다른 법률과의 관계 (p.266~p.270) 49분
- 64강 23/08/26_[교재] 가산금과 가산세 (p.271~p.274) 50분
- 65강 23/08/26_[교재] 행정조사 (p.275~p.279) 29분
- 66강 23/08/26_[교재] 행정상 전보제도 (p.282~p.291) 58분
- 67강 23/08/28_[교재] 국가배상법 제2조 (p.291~p.294) 49분
- 68강 23/08/28_[교재] 부작위의 위법성 (p.295~p.299) 52분
- 69강 23/08/28_[교재] 이중배상금지 (p.300~p.304) 52분
- 70강 23/08/28_[교재] 설치나 관리상 하자 (p.305~p.314) 59분
- 71강 23/08/29_[교재] 손실보상제도 (p.315~p.320) 54분
- 72강 23/08/29_[교재] 재산권 (p.321~p.334) 55분
- 73강 23/08/29_[교재] 토지보상법 (p.335~p.343) 55분
- 74강 23/08/29_[교재] 무명 항고소송 인정문제(p.344~p.349) 61분
- 75강 23/09/04_[교재] 변론주의(p.349~352) 51분
- 76강 23/09/04_[교재] 소송요건 피고적격(제 13조) (p.353~355) 49분
- 77강 23/09/04_[교재] 소송요건 제소기간(제 20조) (p.356~359) 52분
- 78강 23/09/04_[교재] 소송요건 행정심판의 전치(제 18조) (p.360~362) 33분
- 79강 23/09/04_[교재] 소송요건 관할 (p.363~374) 41분
- 80강 23/09/05_[교재] 상대방에 따른 구체적 운용 (p.375~382) 49분
- 81강 23/09/05_[교재] 대상적격 (p.384~392) 37분
- 82강 23/09/05_[교재] 재결취소소송 (p.393~403) 51분
- 83강 23/09/05_[교재] 피고경정 (p.404~409) 77분
- 84강 23/09/09_[교재] 판결의 종류 (p.410~413) 51분
- 85강 23/09/09_[교재] 판결의 효력-불가변력,불가쟁력 (p.413~418) 50분
- 86강 23/09/09_[교재] 판결의 효력-기판력 (p.419~422) 49분
- 87강 23/09/09_[교재] 판결의 효력-기속력 (p.422~427) 44분
- 88강 23/09/09_[교재] 무효등 확인소송 특수논점 (p.428~432) 66분
- 89강 23/09/16_[교재] 당사자소송 특수논점 (p.433~442) 53분
- 90강 23/09/16_[교재] 행정심판 (p.443~448) 54분
- 91강 23/09/16_[교재] 행정심판위원회 (p.449~445) 54분
- 92강 23/09/16_[교재] 임시구제수단 (p.457~462) 48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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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2024 박문각 공무원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전2권)
- 저자명 : 유대웅
- 교재비 : 38,700(10%)
- 출판사 : 박문각
- 페이지수 : 496
- 발행일 : 2023/07/20
교재특징
■ 책소개
『2024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는 유대웅 행정법 시리즈 중 행정법총론 기본 이론서로 행정법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법이 수록된 1권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전보제도, 행정쟁송, 정보행정법이 수록된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의 자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분량 최소화
15년간 출제된 모든 행정법 시험(소방간부, 국회직, 군무원, 세무사, 변호사 등등 포함)의 기출을 반영하면서도 꼭 필요한 기출들로만 구성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2) 체계적인 구성
큰 항목부터 노란색박스-초록색박스-파란색박스-노란색 테두리박스, 초록색 테두리박스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상위항목과 하위항목을 구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옳은 문장들로만 구성하여 진도를 빼기 쉽도록 하였다.
(3) 진도표 수록
본서에서는 회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습일을 기록할 수 있는 5회독 기준의 진도표를 수록하였다.
■ 출판사 리뷰
『2024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는 공무원, 경찰, 소방, 군무원, 행정사 시험 대비 기본 이론서로 방대한 양의 행정법 기본서에서 벗어나 정말 출제될 법한 필수내용들만 뽑아 최대한의 내용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만든 책이다. 기본서보다는 가볍고, 요약서보다는 묵직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기본서를다 보기가 자신 없거나 또는 요약서만으로 행정법 잡기를 불안해하는 수험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본서를 최소 3회독 한다면 합격 가능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교재목차
■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의 성립
제3장 행정의 개념
제4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종류 및 해석
제2절 법원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분
제2절 행정작용법 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내용
제4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제5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서론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5절 자치법규(자치규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하자의 승계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총칙
제2절 처분절차
제3절 행정상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제4절 행정절차법 기타규정
제3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대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
제3절 강제징수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금 및 가산세
제3절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4절 행정조사
제5편 행정상 전보제도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배상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제4절 구체적인 국가배상
제3장 손실보상제도
제1절 의의 및 근거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절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장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서론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7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임시구제수단
제7절 재결
제8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7편 정보행정법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