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유대웅 행정법총론 심화강의(23년 9,10월)
- 강의소개
-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유대웅 교수님의 이론강의 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 행정법총론 심화이론
- 수강대상
- 행정법 기본강의를 수강한 공무원 수험생
- 강의 목차
-
- 1강 23/09/11_[교재] 행정법 개관 (p.8~) 샘플보기 57분
- 2강 23/09/11_[교재] 행정법의 성립 (p.15~) 50분
- 3강 23/09/11_[교재] 구체적 판례 (p.19~) 52분
- 4강 23/09/11_[교재] 법원의 종류 (p.27~) 43분
- 5강 23/09/12_[교재] 실권, 실효의 원칙 (p.30~) 51분
- 6강 23/09/12_[교재] 공적 견해 해당 판례 (p.33~) 53분
- 7강 23/09/12_[교재]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한계 (p.37~) 47분
- 8강 23/09/12_[교재] 행정상 법률 관계의 구분 (p.43~) 55분
- 9강 23/09/18_[교재] 행정법관계 (p.50~) 64분
- 10강 23/09/18_[교재]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p.56~) 44분
- 11강 23/09/18_[교재] 신고서 보안요구 의무 (p.62~) 47분
- 12강 23/09/18_[교재] 행정작용법 (p.68~) 67분
- 13강 23/09/19_[교재] 행정규칙의 통제 (p.86~) 68분
- 14강 23/09/19_[교재]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p.90~) 48분
- 15강 23/09/19_[교재] 행정입법_조례 (p.93~) 38분
- 16강 23/09/19_[교재] 복효적 행정행위 (p.100~) 59분
- 17강 23/09/25_[교재] 재량 행위의 일탈 남용 (p.113~) 70분
- 18강 23/09/25_[교재] 내용에 따른 행정행위 구분 (p.115~) 44분
- 19강 23/09/25_[교재] 인,허가 의제제도 (p.122~) 40분
- 20강 23/09/25_[교재] 인가 (p.128~) 79분
- 21강 23/09/26_[교재] 행정행위의 확인 (p.136~) 47분
- 22강 23/09/26_[교재] 구성요건적 효력 (p.147~) 51분
- 23강 23/09/26_[교재]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p.152~) 48분
- 24강 23/09/26_[교재] 행정행위의 성립 (p.155~) 53분
- 25강 23/10/03_[교재]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p.162~) 52분
- 26강 23/10/03_[교재]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p.167~) 46분
- 27강 23/10/03_[교재] 하자의 치유 (p.170~) 42분
- 28강 23/10/03_[교재] 직권취소 관련 특수 논점 (p.176~) 48분
- 29강 23/10/09_[교재] 하자의 승계 (p.179~) 57분
- 30강 23/10/09_[교재] 행정행위의 부관 (p.184~) 45분
- 31강 23/10/09_[교재] 부관의 한계 (p.189~) 65분
- 32강 23/10/09_[교재] 계약직공무원관련 특수논점 (p.196~) 41분
- 33강 23/10/10_[교재] 제2편 제6장 그밖의 행정작용 형식 (p.207~208) 46분
- 34강 23/10/10_[교재] 제7편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p.466~469) 51분
- 35강 23/10/10_[교재] 제7편 제1장 비공개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1) (p.470~471) 51분
- 36강 23/10/10_[교재] 제7편 제1장 비공개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2) (p.472~478) 60분
- 37강 23/10/16_[교재] 제7편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p.477~481) 54분
- 38강 23/10/16_[교재] 제7편 제2장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적 금지 (p.481~483) 53분
- 39강 23/10/16_[교재] 제7편 제2장 개인정보 보호장치 (p.484~488) 44분
- 40강 23/10/16_[교재] 제3편 제2장 행정절차법 (p.224~228) 45분
- 41강 23/10/17_[교재] 제3편 제2장 침익적 처분절차 (p.231~244) 46분
- 42강 23/10/17_[교재] 제4편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244~252) 49분
- 43강 23/10/17_[교재] 제4편 제2장 이행강제금 (p.253~259) 45분
- 44강 23/10/17_[교재] 제4편 제3장 행정벌 개설 (p.260~264) 46분
- 45강 23/10/23_[교재] 제4편 제3장 행정벌-행정질서벌 (p.265~268) 61분
- 46강 23/10/23_[교재] 제4편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과징금 (p.269~274) 42분
- 47강 23/10/23_[교재] 제4편 제4장 행정조사 (p.275~279) 47분
- 48강 23/10/23_[교재] 제5편 제1장 행정구제법 개관 (p.282~291) 51분
- 49강 23/10/23_[교재] 제5편 제2장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p.292~296) 41분
- 50강 23/10/24_[교재] 제5편 제2장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2) (p.297~301) 55분
- 51강 23/10/24_[교재] 제5편 제2장 특별한 국가배상청구-차량사고와 국가배상 (p.302~306) 54분
- 52강 23/10/24_[교재] 제5편 제2장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p.309~314) 56분
- 53강 23/10/24_[교재] 제5편 제3장 손실보상청구권 (p.315~319) 53분
- 54강 23/10/24_[교재] 제5편 제3장 손실보상청구권 성립요건 (p.320~324) 23분
- 55강 23/10/30_[교재] 제5편 제3장 성립 요건 충족의 효과(p.324~) 47분
- 56강 23/10/30_[교재] 제5편 제3장 보상합의 (p.325~) 57분
- 57강 23/10/30_[교재] 제5편 제3장 상황보정 (p.330~) 47분
- 58강 23/10/30_[교재] 제5편 제3장 잔여지에 대한 보상 (p.331~) 64분
- 59강 23/10/30_[교재] 제5편 제3장 이의신청 (p.335~) 24분
- 60강 23/10/31_[교재] 제6편 제1장 행정소송(p.342~) 58분
- 61강 23/10/31_[교재] 제6편 제1장 피고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p.351~) 59분
- 62강 23/10/31_[교재] 제6편 제1장 소송요건-관할(p.363~) 56분
- 63강 23/10/31_[교재] 제6편 제1장 직접 심의 고려(p.367~) 73분
- 64강 23/11/06_[교재] 제6편 제1장 원고적격(p.374~) 47분
- 65강 23/11/06_[교재] 제6편 제1장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p.376~) 58분
- 66강 23/11/06_[교재] 제6편 제1장 영향권 설정의 법리(p.381~) 55분
- 67강 23/11/06_[교재] 제6편 제1장 처분성의 구체적 판단(p.385~) 68분
- 68강 23/11/07_[교재] 제6편 제1장 대상적격 특수논점2 (p.393~) 54분
- 69강 23/11/07_[교재] 제6편 제1장 대상적격 특수논점3 (p.396~) 58분
- 70강 23/11/07_[교재] 제6편 제1장 소속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p.400~) 60분
- 71강 23/11/07_[교재] 제6편 제1장 임시구제수단 (p.408~) 68분
- 72강 23/11/18_[교재] 제6편 제1장 판결의 효력 (p.424~) 49분
- 73강 23/11/18_[교재] 제6편 제1장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구체적 사례 (p.435~) 50분
- 74강 23/11/18_[교재] 제6편 제2장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분 (p.445~) 54분
- 75강 23/11/18_[교재] 제6편 제2장 행정심판의 청구 (p.453~) 39분
- 교재소개
-
-
- 교재1 2024 박문각 공무원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전2권)
- 저자명 : 유대웅
- 교재비 : 38,700(10%)
- 출판사 : 박문각
- 페이지수 : 496
- 발행일 : 2023/07/20
교재특징
■ 책소개
『2024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는 유대웅 행정법 시리즈 중 행정법총론 기본 이론서로 행정법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법이 수록된 1권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전보제도, 행정쟁송, 정보행정법이 수록된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의 자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분량 최소화
15년간 출제된 모든 행정법 시험(소방간부, 국회직, 군무원, 세무사, 변호사 등등 포함)의 기출을 반영하면서도 꼭 필요한 기출들로만 구성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2) 체계적인 구성
큰 항목부터 노란색박스-초록색박스-파란색박스-노란색 테두리박스, 초록색 테두리박스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상위항목과 하위항목을 구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옳은 문장들로만 구성하여 진도를 빼기 쉽도록 하였다.
(3) 진도표 수록
본서에서는 회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습일을 기록할 수 있는 5회독 기준의 진도표를 수록하였다.
■ 출판사 리뷰
『2024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는 공무원, 경찰, 소방, 군무원, 행정사 시험 대비 기본 이론서로 방대한 양의 행정법 기본서에서 벗어나 정말 출제될 법한 필수내용들만 뽑아 최대한의 내용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만든 책이다. 기본서보다는 가볍고, 요약서보다는 묵직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기본서를다 보기가 자신 없거나 또는 요약서만으로 행정법 잡기를 불안해하는 수험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본서를 최소 3회독 한다면 합격 가능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교재목차
■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의 성립
제3장 행정의 개념
제4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종류 및 해석
제2절 법원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분
제2절 행정작용법 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내용
제4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제5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서론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5절 자치법규(자치규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하자의 승계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총칙
제2절 처분절차
제3절 행정상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제4절 행정절차법 기타규정
제3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대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
제3절 강제징수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금 및 가산세
제3절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4절 행정조사
제5편 행정상 전보제도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배상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제4절 구체적인 국가배상
제3장 손실보상제도
제1절 의의 및 근거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절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장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서론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7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임시구제수단
제7절 재결
제8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7편 정보행정법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