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대웅 행정법 개념총정리(24년7,8월)
- 강의소개
-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유대웅 교수님의 개념총정리 강의 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 행정법총론 전체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총정리 함
- 수강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가 처음인 초시생 or 기존역발상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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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4/07/10_오리엔테이션 샘플보기 49분
- 2강 24/07/10_[교재] 사전배경지식 정리 42분
- 3강 24/07/10_[교재] 법치행정의 원칙 56분
- 4강 24/07/10_[교재] 행정의 개념 54분
- 5강 24/07/11_[교재] 행정법의 법원 48분
- 6강 24/07/11_[교재] 신의성실의 원칙 48분
- 7강 24/07/11_[교재] 신뢰보호의 원칙 56분
- 8강 24/07/11_[교재] 법원의 효력범위 58분
- 9강 24/07/17_[교재] 5장 행정법률관계 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분 (p.43) 51분
- 10강 24/07/17_[교재] 5장 1절 - 특별권력관계 (p.45) 53분
- 11강 24/07/17_[교재] 5장 2절 - 공무수탁사인 (p.50) 43분
- 12강 24/07/17_[교재] 5장 5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57) 60분
- 13강 24/07/18_[교재] 5장 5절 -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 (p.61) 57분
- 14강 24/07/18_[교재] 5장 5절 - 부적합한 신고에 대해 이루어진 수리의 효과 (p.63) 51분
- 15강 24/07/18_[교재] 5장 5절 - 부당이득 (p.65) 46분
- 16강 24/07/18_[교재] 1장 서론 - 최소소송의 소송요건 개관 (p.13) 55분
- 17강 24/07/24_[교제] 2편 2장 행정입법 (p.71) 49분
- 18강 24/07/24_[교제] 2장 2절 - 법단계상의 지위에 따른 구분 (p.73) 50분
- 19강 24/07/24_[교제] 2장 2절 - 법규명령의 성립 (p.77) 46분
- 20강 24/07/24_[교제] 2장 2절 - 법단계상에 대한 통제 (p.79) 64분
- 21강 24/07/25_[교재] 2장 3절 행정규칙 (p.85) 52분
- 22강 24/07/25_[교재] 2장 4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p.92) 51분
- 23강 24/07/25_[교재] 3장 1절 -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p.99) 57분
- 24강 24/07/25_[교재] 3장 2절 - 행정행위의 종류 (p.100) 37분
- 25강 24/07/31_[교재] 3장 2절 -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p.114) 48분
- 26강 24/07/31_[교재] 3장 2절 2 하명과 면제 (p.114) 49분
- 27강 24/07/31_[교재] 3장 2절 - 허가자 지위승계 문제 (p.121) 57분
- 28강 24/07/31_[교재] 3장 2절 4 특허 (p.128) 62분
- 29강 24/08/01_[교재] 3장 2절 6 대리 (p.137) 50분
- 30강 24/08/01_[교재] 3장 2절 10 통지 (p.144) 55분
- 31강 24/08/01_[교재] 3장 2절 - 구성요건적 효력 (p.148) 47분
- 32강 24/08/01_[교재] 3장 2절 - 효력발생요건 (p.158) 54분
- 33강 24/08/07_[교재] 3장 5절 -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p.169) 54분
- 34강 24/08/07_[교재] 3장 5절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p.174) 43분
- 35강 24/08/07_[교재] 3장 6절 행정행위의 폐지 (p.177) 53분
- 36강 24/08/07_[교재] 3장 6절 행정행위의 부관 (p.185) 58분
- 37강 24/08/08_[교재] 3장 9절 -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p.192) 48분
- 38강 24/08/08_[교재] 4장 행정계약 - 계약서의 작성 (p.196) 49분
- 39강 24/08/08_[교재] 5장 행정상 사실행위 - 행정지도 (p.204) 50분
- 40강 24/08/08_[교재] 6장 - 행정계획 (p.209) 54분
- 41강 24/08/14_[교재] 1장 서론 - 행정절차 일반론 (p.220) 49분
- 42강 24/08/14_[교재] 2장 2절 행정절차법 - 공통적 처분절차 (p.227) 48분
- 43강 24/08/14_[교재] 2장 2정 행정절차법 - 침익적 처분절차 (p.230) 52분
- 44강 24/08/14_[교재] 2장 3절 행정상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p.235) 49분
- 45강 24/08/15_[교재] 2장 1절 행정대집행 (p.246) 48분
- 46강 24/08/15_[교재] 2장 1절 구제수단 (p.250) 45분
- 47강 24/08/15_[교재] 2장 3절 강제징수 (p.254) 58분
- 48강 24/08/15_[교재] 3장 2절 행정형벌 부과절차 (p.263) 53분
- 49강 24/08/21_[교재] 4장 1절 과징금 (p.269) 57분
- 50강 24/08/21_[교재] 4장 3절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수단 (p.272) 48분
- 51강 24/08/21_[교재] 1장 서론 (p.282) 49분
- 52강 24/08/21_[교재] 2장 2절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p.289) 50분
- 53강 24/08/22_[교재] 2장 2절 ㉣ 위법성이 있을 것 (p.293) 53분
- 54강 24/08/22_[교재] 2장 2절 이중배상금지 (p.299) 52분
- 55강 24/08/22_[교재] 2장 2절 기능적 하자론 (p.307) 51분
- 56강 24/08/22_[교재] 3장 1절 헌법 제23조 해석론 (p.317) 42분
- 57강 24/08/28_[교재] 3장 3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보상방법 및 원칙 (p.327) 55분
- 58강 24/08/28_[교재] 3장 3절 보상 또는 공용침해에 대한 토지보상법상 불복 수단 (p.335) 52분
- 59강 24/08/28_[교재] 1장 2절 취소소송의 소송물 (p.347) 48분
- 60강 24/08/28_[교재] 1장 2절 자료제출 가능시한 (p.350) 49분
- 61강 24/08/29_[교재] 1장 2절 소송요건 - 피고적격(제13조) (p.353) 55분
- 62강 24/08/29_[교재] 1장 2절 소송요건 - 제소기간(제20조) (p.356) 51분
- 63강 24/08/29_[교재] 1장 2절 행정심판기록 (p.362) 40분
- 64강 24/08/29_[교재] 1장 2절 소송요건 - 원고적격(제12조) (p.374) 63분
- 65강 24/09/04_[교재] 1장 2절 대상적격 특수논쟁 1. 거부행위의 처분성 (p.390) 54분
- 66강 24/09/04_[교재] 1장 2절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3. 피고경쟁 (p.404) 49분
- 67강 24/09/04_[교재] 1장 2절 사정판결 (p.412) 49분
- 68강 24/09/04_[교재] 1장 2절 판결의 효력 - 기속력(Binding force) (p.420) 56분
- 69강 24/09/05_[교재] 1장 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430) 52분
- 70강 24/09/05_[교재] 2장 1절 서론 (p.443) 45분
- 71강 24/09/05_[교재] 2장 1절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비교 (p.447) 49분
- 72강 24/09/05_[교재] 2장 7절 재결 (p.459) 31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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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2025 박문각 공무원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개정4판(전2권)
- 저자명 : 유대웅
- 교재비 : 38,700(10%)
- 출판사 : 박문각
- 페이지수 : 496
- 발행일 : 2024/07/10
교재특징
■ 책소개
[2025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전2권)]는 유대웅 행정법 시리즈 중 행정법총론 기본 이론서로 행정법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법이 수록된 1권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전보제도, 행정쟁송, 정보행정법이 수록된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전2권)]의 상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한 기출문제의 핵심만을 모아 분량 최소화
15년간 출제된 모든 행정법 시험(소방간부, 국회직, 군무원, 세무사, 변호사 등 포함)의 기출을 반영하면서도 꼭 필요한 기출들로만 내용을 구성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2. 체계적인 구성
큰 항목부터 노란색박스-초록색박스-파란색박스-노란색 테두리박스, 초록색 테두리박스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상위항목과 하위항목을 구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옳은 문장들로만 구성하여 진도를 빼기 쉽도록 하였다.
3. 개정된 법령 반영 및 진도표 수록
본서는 2024년 3월 15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까지 반영하였다. 또한 학습일을 기록할 수 있는 5회독 진도표를 수록하여 본서를 회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출판사 리뷰
[2025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전 2권)]는 공무원, 경찰, 소방, 군무원, 행정사 시험 대비 행정법총론 기본 이론서로 방대한 양의 행정법을 핵심 기출만 모아 최대한의 내용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만든 책입니다. 압축 요약서로 회독 횟수를 늘리기 좋으며, 최근 시행된 개정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여 내용은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5년간 출제된 모든 행정법 시험을 수록하여 시험 문제의 흐름 파악이 가능합니다.
본서가 기본서와 요약서 사이에서 행정법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목차
■ 목차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의 성립
제3장 행정의 개념
제4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종류 및 해석
제2절 법원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분
제2절 행정작용법 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내용
제4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제5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서론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5절 자치법규(자치규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하자의 승계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총칙
제2절 처분절차
제3절 행정상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제4절 행정절차법 기타규정
제3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대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
제3절 강제징수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금 및 가산세
제3절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4절 행정조사
제5편 행정상 전보제도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배상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제4절 구체적인 국가배상
제3장 손실보상제도
제1절 의의 및 근거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절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장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서론
제2절 취소소송(revocation litigation)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Litigation of seeking confirmation of nullity, etc.)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Litigation of seeking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an omission)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7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임시구제수단
제7절 재결
제8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7편 정보행정법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