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검찰직 대비 박지용 형법 기본이론(25년5,6월) N
- 강의소개
- 본 강의는 박문각공무원 형법 박지용 교수님의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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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개념을 다질 수 있는 강좌
(2) 기본반 커리이기 때문에 중요 개념과 판례 중심으로 진행
(3) 특히 타 직렬에서 중요했던 것들이 아닌 우리 검찰직에서 주로 출제된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
(4) 그에 따라 강의를 듣고 혼자 검찰직 기출문제를 풀어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함이 목표인 강의
- 수강대상
- 2026년 검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초시생, 혹은 사실상 초시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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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5/05/12_[교재] 오리엔테이션 ~ 형법의 의의 (p.10) 샘플보기 47분
- 2강 25/05/12_[교재] 형법의 기능~판례3 (p.10~14) 49분
- 3강 25/05/12_[교재] 판례4~피고인에게 유리한 제한해석금지 (p.14~17) 42분
- 4강 25/05/12_[교재] 판례3~판례16 (p.18~20) 36분
- 5강 25/05/13_[교재] 적법한 경우 판례 ~ 명확성의 원칙 (p.20~26) 47분
- 6강 25/05/13_[교재] 적정성의 원칙 ~ 소급효금지원칙 (p.26~30) 48분
- 7강 25/05/13_[교재]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p.31~35) 52분
- 8강 25/05/13_[교재] 행위시의 의미 ~ 속인주의 (p.31~37) 23분
- 9강 25/05/19_[교재] 보호주의 ~ 즉시범과 계속범 (p.37~46) 48분
- 10강 25/05/19_[교재] 즉시범 ~ 판례5 (p.46~54) 46분
- 11강 25/05/19_[교재] 판례6 ~ 인과관계 부정 판례2 (p.54~61) 46분
- 12강 25/05/19_[교재] 인과관계 긍정 판례1 ~ 고의 (p.61~65) 35분
- 13강 25/05/20_[교재] 고의의 분류 ~ 사실의 착오 (p.67~69) 62분
- 14강 25/05/20_[교재] 사실의 착오 ~ 과실부정 판례 (p.70~75) 54분
- 15강 25/05/20_[교재] 의료과실 판례 ~ 부진정 부작위범 (p.76~84) 67분
- 16강 25/05/26_[교재] 부작위범 (p.83~88) 52분
- 17강 25/05/26_[교재] 결과적 가중범 (p.89~93) 64분
- 18강 25/05/26_[교재] 위법성 일반이론 ~ 정당방위 (p.94~97) 32분
- 19강 25/05/26_[교재] 정당방위 (p.97~102) 31분
- 20강 25/05/27_[교재] 긴급피난 ~ 자구행위 (p.103~108) 44분
- 21강 25/05/27_[교재] 2번판례 ~ 피해자의 승낙 (p.107~111) 46분
- 22강 25/05/27_[교재] 추정적 승낙 ~ 정당행위 (p.111~117) 70분
- 23강 25/06/02_[교재] 정당행위 (p.117~121) 42분
- 24강 25/06/02_[교재] 책임능력 (p.122~126) 47분
- 25강 25/06/02_[교재] 책임능력 ~ 위법성인식 (p.126~131) 48분
- 26강 25/06/02_[교재] 법률의 착오 (p.131~136) 35분
- 27강 25/06/03_[교재]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p.137~138) 45분
- 28강 25/06/03_[교재] 기대가능성 ~ 예비죄 (p.138~144) 46분
- 29강 25/06/03_[교재] 예비죄 ~ 중지미수 (p.145~151) 54분
- 30강 25/06/03_[교재] 중지미수 (p.151~155) 18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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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개정2판) 박지용 형법(총론+각론)
- 저자명 : 박지용
- 교재비 : 36,0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656
- 발행일 : 2024/04/26
교재특징
최신판례, 개정법령, 기출문제 완벽 반영
교재목차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이론
제1장 기본 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성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제5절 적정성의 원칙
제6절 소급효금지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4장 형법 이론
1. 형법 학파
2. 범죄 이론
3. 형벌 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제2절 범죄의 종류
제3절 행위론
제4절 범죄체계론
제5절 범죄의 주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부작위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일반 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제5장 미수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예비죄
제3절 장애미수
제4절 중지미수
제5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서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사형
제3절 자유형
제4절 명예형
제5절 재산형
제6절 몰수 및 추징
제7절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
제1절 형의 양정 단계
제2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제3장 기타 형벌
제1절 누범
제2절 집행유예
제3절 선고유예
제4절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복권과 사면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