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강성빈 Lv. 2-1 행정법 기본이론 Plus(23년 9,10월)
- 강의소개
- 본 강의는 박문각공무원 행정법 강성빈 교수님의 심화이론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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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간(36H) 내 행정법총론 기본이론서를 1회독하는 강의
2. Lv.1(기본이론) 커리큘럼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 판례를 모두 설명하는 심화 강의
3. 본격적인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커리큘럼
4. Lv.2-2 진도별 기출풀이 Part.1 커리큘럼과 병행 필수!
- 수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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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성빈 행정법총론 Lv.1(기본이론) 과정을 수강한 수험생
2. 단기간에 행정법총론 1회독을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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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3/09/11_[교재]1편 1장 쟁점1 법치행정의 원리 (p.8~16) 샘플보기 53분
- 2강 23/09/11_[교재]1편 1장 쟁점2 법규명령 일반론 판례 (p.16~33) 54분
- 3강 23/09/11_[교재]1편 1장 쟁점5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p.34~51) 49분
- 4강 23/09/11_[교재]1편 1장 재량의 한계 판례 (p.52~71) 55분
- 5강 23/09/18_[교재] 1편 2장 쟁점9 특허 (p.69~82) 58분
- 6강 23/09/18_[교재] 1편 2장 쟁점12 행정행위의 부관 (p.83~98) 50분
- 7강 23/09/18_[교재] 1편 2장 쟁점14 행정행위의 효력 (p.99~114) 59분
- 8강 23/09/18_[교재] 1편 2장 3.형식에 관한 하자 (p.115~) 47분
- 9강 23/09/25_[교재] 1편 3장 쟁점18 단계적 행정결정 (p.139~153) 57분
- 10강 23/09/25_[교재] 1편 3장 쟁점20 공법상 계약 (p.154~174) 58분
- 11강 23/09/25_[교재] 2편 2장 3. 거부처분 (p.175~182) 44분
- 12강 23/09/25_[교재] 2편 2장 처분성인정례 (p.183~193) 55분
- 13강 23/10/02_[교재] 제2편 제2장 쟁점 25. 원고적격 (p.194~208) 53분
- 14강 23/10/02_[교재] 제2편 제2장 쟁점 26. 협의의 소 이익 (p.208~216) 52분
- 15강 23/10/02_[교재] 제2편 제2장 쟁점 27. 피고적격 (p.217~229) 60분
- 16강 23/10/02_[교재] 제2편 제2장 쟁점 29. 전심절차 (p.230~235) 54분
- 17강 23/10/09_[교재] 제2편 제2장 쟁점 32. 심리의 원칙 (p.242 ~264) 53분
- 18강 23/10/09_[교재] 제2편 제2장 쟁점 38.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론 (p.265 ~280) 57분
- 19강 23/10/09_[교재] 제2편 제2장 VI 간접강제: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 (p.280~303) 51분
- 20강 23/10/09_[교재] 제2편 제6장 쟁점 47. 행정심판 개관 (p.304~331) 49분
- 21강 23/10/16_[교재] 제3편 제1장 쟁점 55. 행정의 개념 (p.334~349) 55분
- 22강 23/10/16_[교재] 제3편 제2장 쟁점 59. 행정법의 법원 (p.350~367) 50분
- 23강 23/10/16_[교재] 제3편 제2장 쟁점 62.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p.368~399) 46분
- 24강 23/10/16_[교재] 제3편 제5장 쟁점 71. 사인의 공법 행위 (p.400~425) 55분
- 25강 23/10/23_[교재]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p.428~439) 50분
- 26강 23/10/23_[교재] 4편 1장 행정강제 1강 행정상 강제집행. 쟁점78 이행강제금(집행벌). Ⅳ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 및 절차(p.439~460) 52분
- 27강 23/10/23_[교재] 4편 3장 행정벌(p.461~472) 48분
- 28강 23/10/23_[교재] 4편 3장 행정벌. 쟁점85 행정질서벌(과태료). Ⅳ 권리구제 2. 과태료 재판 (p.471~483/ p.130~131) 53분
- 29강 23/10/30_[교재] 제5편 제1장 쟁점87 행정절차일반론 (p.486~498) 54분
- 30강 23/10/30_[교재] 제5편 제1장 II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p.498~511) 48분
- 31강 23/10/30_[교재] 제5편 제1장 쟁점90 인허가의제 제도 (p.512~527) 48분
- 32강 23/10/30_[교재] 제5편 제2장 쟁점91 정보공개제도 (p.528~545) 49분
- 33강 23/11/13_[프린트] 국가배상법 제 2조 (p.408~) 50분
- 34강 23/11/13_[교재] 제 6편 제 1장 쟁점 96 배상책임자 (p.571~583) 52분
- 35강 23/11/13_[교재] 제 6편 제 2장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p.584~592) 52분
- 36강 23/11/13_[교재] 제 6편 제 2장 쟁점100 ⅱ보상액의 결정방법 (p.604~) 31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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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2024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 이론서
- 저자명 : 강성빈
- 교재비 : 38,700(10%)
- 출판사 : 박문각
- 페이지수 : 6-8
- 발행일 : 2023/07/20
교재특징
■ 책소개
「2024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 이론서」는 9·7급 공무원, 국회직, 소방직, 군무원 시험 대비를 위해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완성한 행정법 기본서이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빠른 회독을 위해 600페이지 이내로 슬림하게 구성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구성하되 방대한 양의 행정법의 주제를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608p의 분량을 100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슬림하게 구성하였다.
-최신 판례와 개정된 법조문까지 완벽 반영
2023.5까지의 최신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3년 지방직 9급 시험 지문까지 반영하여 최근 시험유형의 흐름 파악이 가능하다.
-날개에는 OX 문제와 본문 이론과 연결되는 판례들까지 수록
빈틈없이 알찬 이론 구성과 이에 따른 확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날개에 ox 문제를 배열하였다. 또한 본문 이론에 연결되는 주요 사례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 출판사 리뷰
「2024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 이론서」는 9·7급 시험 대비를 위해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완성한 행정법 기본서입니다. 방대한 양의 행정법을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100개의 쟁점을 600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구성하였고 빠지는 내용이 없도록 본문 이론과 관련되는 판례와 ox문제는 날개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와 개정된 법조문까지 완벽 반영하였으며 23년 지방직 9급에 기출되었던 지문을 기출처로 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2024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 이론서」가 공무원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재목차
■ 목차
[PART 01 행정작용법]
Chapter 1 법치행정과 행정입법
제1강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1 법치행정의 원리
제2강 법규명령
쟁점2 법규명령 일반론
쟁점3 법규명령의 하자와 통제
제3강 행정규칙
쟁점4 행정규칙 일반론
쟁점5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Chapter 2 행정행위
제1강 행정행위의 의의
쟁점6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쟁점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2강 행정행위의 내용
쟁점8 허가
쟁점9 특허
쟁점10 인가
쟁점11 그 밖의 행정행위
제3강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12 행정행위의 부관
제4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쟁점13 행정행위의 요건
쟁점14 행정행위의 효력
제5강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15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16 하자의 승계
제6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쟁점18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19 행정계획
쟁점20 공법상 계약
쟁점21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22 행정지도
쟁점23 행정의 자동결정
[PART 02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소송 개관
Chapter 2 항고소송
제1강 항고소송 개관
제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쟁점24 대상적격
쟁점25 원고적격
쟁점26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27 피고적격
쟁점28 제소기간
쟁점29 전심절차
쟁점30 관할법원
제3강 가구제
쟁점31 가구제: 집행정지
제4강 심리
쟁점32 심리의 원칙
쟁점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쟁점34 소의 변경
쟁점35 소송참가
쟁점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37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5강 판결
쟁점38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론
쟁점39 판결의 효력1
쟁점40 판결의 효력2: 기속력
제6강 그 밖의 항고소송
쟁점41 무효등확인소송
쟁점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3 당사자소송
쟁점43 당사자소송의 의의
쟁점44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및 절차
Chapter 4 객관적 소송
쟁점45 객관적 소송
Chapter 5 그 밖의 제도
쟁점46 헌법소원
Chapter 6 행정심판 개관
쟁점47 행정심판 개관
Chapter 7 행정심판절차
쟁점48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쟁점49 행정심판위원회
쟁점50 청구요건
쟁점51 가구제
쟁점52 심리
쟁점53 재결
쟁점54 고지
[PART 03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과 행정법
제1강 행정의 의의
쟁점55 행정의 개념
쟁점56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쟁점57 행정법의 개념 및 특성
쟁점58 행정법의 효력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제1강 행정법의 법원
쟁점59 행정법의 법원
제2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쟁점60 비례의 원칙
쟁점61 신뢰보호의 원칙
쟁점62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쟁점6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쟁점64 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3 행정법관계
쟁점6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66 행정상 법률관계
쟁점67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68 특별권력관계
Chapter 4 공법관계의 내용
쟁점69 개인적 공권
쟁점70 개인적 공권의 확대
Chapter 5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71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72 신고
쟁점73 신청
Chapter 6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
쟁점74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쟁점75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쟁점76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강제
제1강 행정상 강제집행
쟁점77 대집행
쟁점78 이행강제금(집행벌)
쟁점79 직접강제
쟁점80 행정상 강제징수
쟁점81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2 행정조사
쟁점82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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