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강성빈 행정법 LV.1 기본이론(24년7,8월) N
- 강의소개
- 본 강의는 박문각공무원 행정법 강성빈 교수님의 기본이론 과정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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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4시간 만에 1회독을 완강하는 슬림한 강의구성
2. 행정법의 주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
3. 현직 변호사의 사례 중심의 전문적이면서도 ‘쉬운’ 설명
- 수강대상
- 행정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시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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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4/07/10_ OT / [교재] 1편 1장 법치행정의 원리 샘플보기 56분
- 2강 24/07/10_[교재] 1편 1장 쟁점2 법규명령일반론 51분
- 3강 24/07/10_[교재] 1편 1장 쟁점3 법규명령의 하자와 통제(1) 56분
- 4강 24/07/10_[교재] 1편 1장 쟁점3 법규명령의 하자와 통제(2) 45분
- 5강 24/07/11_[교재] 1편 1장 쟁점5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p.35) 56분
- 6강 24/07/11_[교재] 1편 2장 쟁점6 행정행위의 의의 (p.41) 50분
- 7강 24/07/11_[교재] 1편 1장 재량의 한계 (p.51) 53분
- 8강 24/07/11_[교재] 1편 2장 (2)예외:법률상이익 (p.61) 46분
- 9강 24/07/17_[교재] 1편 2장 2강 쟁점 9 특허 (p.70~75)(p.48~49) 49분
- 10강 24/07/17_[교재] 1편 2장 2강 쟁점 10 인가 Ⅳ 인가와 기본행위의 관계 (p.76~81)(p.71) 50분
- 11강 24/07/17_[교재] 1편 2장 2강 쟁점 11 그 밖의 행정행위 Ⅵ 통지 (p.81~88) 48분
- 12강 24/07/17_[교재] 1편 2장 3강 쟁점 12 행정행위의 부관 Ⅲ 부관의 한계 (p.89~99)(p.86) 59분
- 13강 24/07/18_[교재] 1편 2장 4강 쟁점 14 행정행위의 효력 (p.101~105) 57분
- 14강 24/07/18_[교재] 1편 2장 4강 쟁점 14 Ⅳ 존속력(확정력) (p.105~119) 46분
- 15강 24/07/18_[교재] 1편 2장 5강 쟁점 15 Ⅲ 구체적 위법사유 5. 위헌결정의 효력 (p.119~123) 49분
- 16강 24/07/18_[교재] 1편 2장 5강 쟁점 15 Ⅳ 하자의 치유와 행정행위의 전환 1. 하자의 치유 (p.122~130) 44분
- 17강 24/07/24_[교재] 1편 2장 6강 쟁점17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및 실효 (p.131~139) 53분
- 18강 24/07/24_[교재] 1편 2장 6강 쟁점17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및 실효 5. 취소의 제한 (p.133~147)(p.369) 50분
- 19강 24/07/24_[교재] 1편 3장 쟁점19 행정계획 (p.148~153)(p.71, 296, 12~13, 28) 48분
- 20강 24/07/24_[교재] 1편 3장 쟁점19 행정계획 Ⅷ 계획변경청구권(p.153~159)(p.144~145, 366, 177) 52분
- 21강 24/07/25_[교재] 1편 3장 쟁점20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2. 소송법상 규율 (1) 당사자소송- 판례 (p.159~167)(p.187, 555~556) 56분
- 22강 24/07/25_[교재] 2편 1장 행정소송 개관 (p.170~178)(p.139) 47분
- 23강 24/07/25_[교재] 2편 2장 2강 쟁점24 Ⅰ 처분 3. 거부처분: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항을 미칠 것 (p.178~190)(p.382~383) 52분
- 24강 24/07/25_[교재] 2편 2장 2강 쟁점24 Ⅱ 재결 (p.190~195)(p.232, 174, 182) 48분
- 25강 24/07/31_[교재] 2편 2장 2강 쟁점25 원고적격 ① (p.196~201)(p.204~208, 381, 506, 71) 55분
- 26강 24/07/31_[교재] 2편 2장 2강 쟁점25 원고적격 ② / 쟁점26 협의의 소의 이익 ① (p.199~215)(p.35) 54분
- 27강 24/07/31_[교재] 2편 2장 2강 쟁점26 협의의 소의 이익 ② / 쟁점27 피고적격 ① (p.212~221) 54분
- 28강 24/07/31_[교재] 2편 2장 2강 쟁점27 피고적격 ② / 쟁점28 제소기간 ① (p.219~230)(p.189, 192) 49분
- 29강 24/08/01_[교재] 2편 2장 2강 쟁점28 제소기간 ② ~ 쟁점30 관할법원 (p.223~236) 57분
- 30강 24/08/01_[교재] 2편 2장 3강 쟁점31 가구제: 집행정지 (p.237~244) 61분
- 31강 24/08/01_[교재] 2편 2장 4강 쟁점32 심리의 원칙 (p.245~250)(p.234, 173, 286) 52분
- 32강 24/08/01_[교재] 2편 2장 4강 쟁점33 관련청구의 이송, 병합/ 쟁점34 소의 변경 (p.251~256)(p.248, 227~228) 43분
- 33강 24/08/07_[교재] 2편 2장 4강 쟁점35 소송참가 (p.257~267)(p.251, 254, 222) 51분
- 34강 24/08/07_[교재] 2편 2장 5강 쟁점38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론 ~ 쟁점39 판결의 효력1- ① (p.268~274)(p.213, 278, 105) 55분
- 35강 24/08/07_[교재] 2편 2장 5강 쟁점39 판결의 효력1- ② ~ 쟁점40 판결의 효력2: 기속력 (p.273~283)(p.139, 270, 268, 273) 55분
- 36강 24/08/07_[교재] 2편 2장 5강 쟁점40 판결의 효력2: 기속력 Ⅴ 간접강제: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p.283~288) 42분
- 37강 24/08/08_[교재] 2편 2장 6강 쟁점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편 3장 쟁점43 당사자소송의 의의 ① (p.289~294)(p.381, 382, 432, 387, 186, 207) 52분
- 38강 24/08/08_[교재] 2편 3장 쟁점43 당사자소송의 의의 ② ~ 2편 4장 쟁점45 객관적 소송 (p.294~304)(p.382, 383, 71, 274) 57분
- 39강 24/08/08_[교재] 2편 6장 쟁점47 행정심판 개관 (p.307~320)(p.222, 225, 243) 57분
- 40강 24/08/08_[교재] 2편 7장 쟁점52 심리 (p.321~334) 38분
- 41강 24/08/14_[교재] 3편 1장 1강 쟁점55 행정의 개념~ 2강 쟁점58 행정법의 효력 ① (p.338~348)(p.358) 52분
- 42강 24/08/14_[교재] 3편 1장 2강 쟁점58 행정법의 효력 ② (p.348~359)(p.421~422) 54분
- 43강 24/08/14_[교재] 3편 2장 2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p.360~371)(p.132) 49분
- 44강 24/08/14_[교재] 3편 2장 2강 쟁점62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p.372~398)(p.186, 171, 506) 44분
- 45강 24/08/15_[교재] 3편 4장 쟁점70 개인적 공권의 확대~ 5장 사인의 공법행위 ① (p.399~419)(p.564~565, 555) 58분
- 46강 24/08/15_[교재] 3편 5장 사인의 공법행위 ② (p.408~412)(p.191, 189) 48분
- 47강 24/08/15_[교재] 3편 5장 사인의 공법행위 ③ (p.404~429) 57분
- 48강 24/08/15_[교재] 4편 1장 1강 행정상 강제집행 (p.432~436) 43분
- 49강 24/08/21_[교재] 4편 1장 1강 쟁점77 대집행 Ⅴ 대집행의 절차 (p.437~443) 53분
- 50강 24/08/21_[교재] 4편 1장 1강 쟁점78 이행강제금(집행벌). Ⅳ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 및 절차 (p.443~452)(p.475) 54분
- 51강 24/08/21_[교재] 4편 1장 1강 쟁점80 행정상 강제징수 Ⅲ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3. 압류재산의 매각(환가처분) (p.453~462)(p.219) 54분
- 52강 24/08/21_[교재] 4편 2장 쟁점82 행정조사 Ⅳ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3) 영장주의 적용 여부 : 부정 (p.462~471) 45분
- 53강 24/08/22_[교재] 4편 3장 쟁점85 행정질서벌(과태료) (p.472~477)(p.247) 56분
- 54강 24/08/22_[교재] 4편 4장 쟁점8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478~488)(p.132, 366) 49분
- 55강 24/08/22_[교재] 5편 1장 쟁점87 행정절차 일반론 (p.492~501)(p.314, 14) 49분
- 56강 24/08/22_[교재] 5편 1장 쟁점88 구체적 처분절차 Ⅰ 공통의 처분절차(수익적+침익적 처분) 2. 처분의 이유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 (p.501~514) 52분
- 57강 24/08/28_[교재] 5편 1장 쟁점89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 쟁점90 복합민원절차: 인, 허가의제 제도 ① (p.515~518)(p.510,159,502,185,55) 49분
- 58강 24/08/28_[교재] 5편 1장 쟁점90 복합민원절차: 인, 허가의제 제도 ② ~ 2장 쟁점92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p.518~532)(p.500,542) 50분
- 59강 24/08/28_[교재] 5편 2장 쟁점92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Ⅲ 정보공개의 대상 2. 비공개대상 정보 (2) 구체적 비공개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p.532~544)/ [교재] 5편 3장 쟁점93 개인정보 보호법 (p.545~551) 65분
- 60강 24/08/28_[교재] 6편 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p.554~568)(p.565) 50분
- 61강 24/08/29_[교재] 6편 1장 쟁점95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p.571~579) 52분
- 62강 24/08/29_[교재] 6편 1장 쟁점96 배상책임자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p.580~585)(p.555, 571, 577, 556, 569) 48분
- 63강 24/08/29_[교재] 6편 1장 쟁점97 국가배상법상 특례 규정 5. 관련문제: 이중배상금지에 해당함에도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 2장 쟁점99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p.585~595) 58분
- 64강 24/08/29_[교재] 6편 2장 쟁점99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② (p.595~612)(p.588, 594, 589) 66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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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2025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서 제2판
- 저자명 : 강성빈
- 교재비 : 38,700(10%)
- 출판사 : 박문각
- 페이지수 : 616
- 발행일 : 2024/07/19
교재특징
■ 책소개
「2025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7·9급 공무원, 국회직, 소방직, 군무원 시험 대비를 위해 방대한 행정법을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완성한 행정법 기본서이다. 본서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빠른 회독을 위해 콤팩트한 분량으로 구성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수록하되 방대한 양의 행정법의 주제를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100개의 쟁점을 콤팩트한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최신 판례와 개정된 법조문까지 완벽 반영
2024년 6월까지의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4년 지방직 9급 시험 지문까지 반영하여 최근 출제 경향에 대한 흐름 파악이 가능하다.
-날개에는 OX 문제와 본문 이론과 연결되는 판례들까지 수록
빈틈없이 알찬 이론 구성과 이에 따른 확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본문 옆 날개에 ox 문제를 배열하였다. 또한 본문 이론에 연결되는 주요 사례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 출판사 리뷰
「2025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7·9급 시험 대비 행정법 단권화 기본서입니다.
방대한 양의 행정법을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100개의 쟁점을 콤팩트한 분량으로 구성하였고 최신 판례와 개정된 법령까지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지방직 9급에 기출되었던 지문을 기출처로 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까지 파악이 가능하며 OX 문제로 배웠던 이론에 대해 확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한눈에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볼 수 있도록 밑줄 표시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새롭고 강해진「2025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서」가 공무원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재목차
■ 목차
[PART 01 행정작용법]
Chapter 1 법치행정과 행정입법
제1강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1 법치행정의 원리
제2강 법규명령
쟁점2 법규명령 일반론
쟁점3 법규명령의 하자와 통제
제3강 행정규칙
쟁점4 행정규칙 일반론
쟁점5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Chapter 2 행정행위
제1강 행정행위의 의의
쟁점6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쟁점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2강 행정행위의 내용
쟁점8 허가
쟁점9 특허
쟁점10 인가
쟁점11 그 밖의 행정행위
제3강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12 행정행위의 부관
제4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쟁점13 행정행위의 요건
쟁점14 행정행위의 효력
제5강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15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16 하자의 승계
제6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쟁점18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19 행정계획
쟁점20 공법상 계약
쟁점21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22 행정지도
쟁점23 행정의 자동결정
[PART 02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소송 개관
Chapter 2 항고소송
제1강 항고소송 개관
제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쟁점24 대상적격
쟁점25 원고적격
쟁점26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27 피고적격
쟁점28 제소기간
쟁점29 전심절차
쟁점30 관할법원
제3강 가구제
쟁점31 가구제: 집행정지
제4강 심리
쟁점32 심리의 원칙
쟁점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쟁점34 소의 변경
쟁점35 소송참가
쟁점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37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5강 판결
쟁점38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론
쟁점39 판결의 효력1
쟁점40 판결의 효력2: 기속력
제6강 그 밖의 항고소송
쟁점41 무효등확인소송
쟁점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3 당사자소송
쟁점43 당사자소송의 의의
쟁점44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및 절차
Chapter 4 객관적 소송
쟁점45 객관적 소송
Chapter 5 그 밖의 제도
쟁점46 헌법소원
Chapter 6 행정심판 개관
쟁점47 행정심판 개관
Chapter 7 행정심판절차
쟁점48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쟁점49 행정심판위원회
쟁점50 청구요건
쟁점51 가구제
쟁점52 심리
쟁점53 재결
쟁점54 고지
[PART 03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과 행정법
제1강 행정의 의의
쟁점55 행정의 개념
쟁점56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쟁점57 행정법의 개념 및 특성
쟁점58 행정법의 효력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제1강 행정법의 법원
쟁점59 행정법의 법원
제2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쟁점60 비례의 원칙
쟁점61 신뢰보호의 원칙
쟁점62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쟁점6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쟁점64 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3 행정법관계
쟁점6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66 행정상 법률관계
쟁점67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68 특별권력관계
Chapter 4 공법관계의 내용
쟁점69 개인적 공권
쟁점70 개인적 공권의 확대
Chapter 5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71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72 신고
쟁점73 신청
Chapter 6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
쟁점74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쟁점75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쟁점76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강제
제1강 행정상 강제집행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