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인홍 헌법 핵심 이론 요약_법원/등기직(23년 4월)
- 알림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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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직
- 강의소개
- 박문각공무원 정인홍 교수님의 2023 법원/등기직 시험 대비 [Final 2 session : 헌법 핵심 이론 요약] 강의 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 강의계획표에 있는 진도분량의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이론요약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단원별 핵심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강의
- 수강대상
- 법원/등기 사무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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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3/04/05_OT / [교재] 국적법 제 11조의 2 샘플보기 48분
- 2강 23/04/05_[교재] 국적법 제 12조 ~ 법치주의 49분
- 3강 23/04/05_[교재] 사회, 경제 질서 ~ 정당의 지위 43분
- 4강 23/04/05_[교재] 정당의 성립 ~ 정치자금 44분
- 5강 23/04/12_[교재] 선거제도 ~ 선거운동 50분
- 6강 23/04/12_[교재] 투표와 당선인 결정 ~ 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54분
- 7강 23/04/12_[교재] 지방 자치 제도 38분
- 8강 23/04/12_[교재] 기본권 서론 ~ 기본권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55분
- 9강 23/04/19_[교재] 기본권제한의 내용상 한계 ~ 행복추구권 56분
- 10강 23/04/19_[교재] 평등권 56분
- 11강 23/04/19_[교재] 신체의 자유 개념 ~ 적법절차의 원칙 42분
- 12강 23/04/19_[교재] 영장제도 ~ 신체의 자유 끝 35분
- 13강 23/04/26_[교재]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의 자유 54분
- 14강 23/04/26_[교재] 주거의 자유 ~ 통신의 자유 44분
- 15강 23/04/26_[교재] 재산권 보장 ~ 양심의 자유 57분
- 16강 23/04/26_[교재] 종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49분
- 17강 23/05/03_[교재] 학문과 예술의 자유 ~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판례 13번 50분
- 18강 23/05/03_[교재]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판례 14번 ~ 근로3권 50분
- 19강 23/05/03_[교재] 환경권 ~ 기타재판청구권 관련 판례 35번 54분
- 20강 23/05/03_[교재] 기타재판청구권 관련 판례 36번 ~ 39분
- 21강 23/05/10_[교재]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 교섭단체 49분
- 22강 23/05/10_[교재] 회기 ~ 입법에 관한 권한 46분
- 23강 23/05/10_[교재] 재정에 관한 권한 ~ 국회의 자율권 51분
- 24강 23/05/10_[교재] 국회의원의 지위 ~ 국회 끝 28분
- 25강 23/05/17_[교재] 대통령의 지위 ~ 행정입법 관련단체 2번 46분
- 26강 23/05/17_[교재] 행정입법 관련단체 3번 ~ 국무회의 규정 47분
- 27강 23/05/17_[교재] 국무회의 관련 판례 ~ 법원조직법 제 13조 42분
- 28강 23/05/17_[교재] 법원조직법 제 15조 ~ 사법권 독립 41분
- 29강 23/05/24_[교재] 헌법재판소 제도 ~ 재판외 전제성의 개념 49분
- 30강 23/05/24_[교재] 전제성 판단 기준 시점 ~ 권한쟁의 심판 관련문제 16번 51분
- 31강 23/05/24_[교재] 권한쟁의 심판 관련문제 17번 ~ 52분
- 32강 23/05/24_[교재] 현재성 ~ 끝 50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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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2023 정인홍 헌법(전2권)
- 저자명 : 정인홍
- 교재비 : 38,7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856
- 발행일 : 2022/08/16
교재특징
1. 최신판례, 개정법령, 기출문제 완벽 반영
2. 최신 출제경향에 따른 판례의 집중 강화
3. 이론, 판례, 법조문, 중요내용 시각화
교재목차
[1권]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3절 헌법의 보장
제2장 대한민국헌법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제2절 국가의 성립과 본질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6절 대한민국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서론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포괄적 기본권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3절 생존권적 기본권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5절 참정권적 기본권
제6절 국민의 기본의무
* 찾아보기
* 판례 찾아보기
[2권]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1절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3절 정부 형태
제2장 통치기구
제1절 입법부
제2절 대통령
제3절 행정부
제4절 사법부
제5절 헌법재판소
부록 대한민국 헌법
* 찾아보기
* 판례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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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2 2023 법원직 FINAL 사전모의고사 정인홍 헌법
- 저자명 : 정인홍
- 교재비 : 10,8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
- 발행일 : 2023/04/03
교재특징
2023 법원직 FINAL 사전모의고사 정인홍 헌법
교재목차
제1회∼제8회 사전모의고사
제1회∼제8회 사전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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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3 2023 FINAL 핵심요약정리 정인홍 헌법
- 저자명 : 정인홍
- 교재비 : 11,7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238
- 발행일 : 2023/04/03
교재특징
2023 FINAL 핵심요약정리 정인홍 헌법
교재목차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제3절 헌법의 보장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제2절 국가의 성립과 본질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Ⅰ 헌법전문
Ⅱ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Ⅰ 법치주의
Ⅱ 사회ㆍ경제 질서
Ⅲ 국제질서
제6절 대한민국의 기본제도
Ⅰ 정당제도
Ⅱ 선거제도
Ⅲ 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Ⅳ 지방자치제도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서론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Ⅰ 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의 효력
Ⅲ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Ⅳ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포괄적 기본권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Ⅱ 행복추구권
Ⅲ 평등권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Ⅰ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Ⅱ 사회ㆍ경제적 자유
Ⅲ 정신적 자유
제3절 생존권적 기본권
Ⅰ 생존권의 연혁과 종류
Ⅱ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관계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Ⅳ 교육을 받을 권리
Ⅴ 근로의 권리
Ⅵ 근로 3권
Ⅶ 환경권
Ⅷ 혼인ㆍ가족ㆍ모성ㆍ보건에 관한 권리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Ⅰ 의미 및 성질
Ⅱ 청원권
Ⅲ 재판청구권
Ⅳ 형사보상청구권
Ⅴ 국가배상청구권
Ⅵ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제5절 참정권적 기본권
Ⅰ 선거권
Ⅱ 공무담임권
Ⅲ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제6절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1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Ⅰ 대의제(국민대표주의)
Ⅱ 권력분립주의
제2장 통치기구
제1절 입법부
Ⅰ 국회의 구성
Ⅱ 국회의 조직
Ⅲ 국회의 운영
Ⅳ 국회의 권한
Ⅴ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Ⅵ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
제2절 대통령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