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준현 형소법 핵심 이론 요약_법원직(23년 4월)
- 알림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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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직
- 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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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공무원 이준현 교수님의 2023 법원직 시험 대비 [Final 2 session : 형소법 핵심 이론 요약] 강의 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 강의계획표에 있는 진도분량의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이론요약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단원별 핵심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강의
- 수강대상
- 법원 사무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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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3/04/06_OT / [교재] 제 1편 서론, 제 2편 소송의 주체 - 법원1 샘플보기 57분
- 2강 23/04/06_[교재] 제 2편 소송의 주체 - 법원2 56분
- 3강 23/04/06_[교재] 제 2편 소송의 주체 - 법원3, 검사, 피고인 49분
- 4강 23/04/06_[교재] 제 2편 소송의 주체 - 변호인, 소송행위1 50분
- 5강 23/04/13_[교재] 제 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 소송행위 59분
- 6강 23/04/13_[교재] 제 3편 수사와 공소 - 수사기관, 수사의 조건,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62분
- 7강 23/04/13_[교재] 제 3편 수사와 공소 - 고소 59분
- 8강 23/04/13_[교재] 제 3편 수사와 공소 - 고발, 자수, 전기통신의 감청, 피의자신문1 56분
- 9강 23/04/20_[교재] 제 3편 수사와 공소 - 피의자신문2, 체포1 58분
- 10강 23/04/20_[교재] 제 3편 수사와 공소 - 체포2, 구속의 절차 63분
- 11강 23/04/20_[교재] 제 3편 수사와 공소 - 구속기간, 접견교통권, 적부심사 57분
- 12강 23/04/20_[교재] 제 3편 수사와 공소 - 보석, 집행정지, 구속취소, 압수의 목적물 65분
- 13강 23/04/27_[교재] 제 3편 수사와 공소 - 강제수사 - 압수수색2 72분
- 14강 23/04/27_[교재] 제 3편 수사와 공소 - 강제수사 - 압수수색3, 검증·감정, 수사상 증거보전 51분
- 15강 23/04/27_[교재] 제 3편 수사와 공소 - 수사의 종결 / 공소제기 - 남용, 기본원칙, 방식1 49분
- 16강 23/04/27_[교재] 제 3편 수사와 공소 - 공소제기 - 방식2, 전과, 재정신청1 59분
- 17강 23/05/04_[교재] 제 3편 수사와 공소 - 공소제기 - 재정신청2, 공소시효 55분
- 18강 23/05/04_[교재] 제 4편 공판 - 공판절차 - 기본원칙, 공판의 준비, 증거개시 61분
- 19강 23/05/04_[교재] 제 4편 공판 - 공판절차 -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정의 심리1 62분
- 20강 23/05/04_[교재] 제 4편 공판 - 공판절차 - 공판정의 심리2, 공사장변경1 59분
- 21강 23/05/11_[교재] 제 4편 공판 - 공판절차 - 공소장변경2, 증인신문1 59분
- 22강 23/05/11_[교재] 제 4편 공판 - 공판절차 - 증인신문2, 감정, 검증, 간이공판, 정지와 갱신, 국민참여재판 59분
- 23강 23/05/11_[교재] 제 4편 공판 - 공판 - 증거 -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41분
- 24강 23/05/11_[교재] 제 4편 공판 - 공판 - 증거 - 위·수·증, 전문법칙1 51분
- 25강 23/05/18_[교재] 제 4편 공판 - 증거 - 전문법칙2 60분
- 26강 23/05/18_[교재] 제 4편 공판 - 증거 - 전문법칙3,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54분
- 27강 23/05/18_[교재] 제 4편 공판 - 재판 - 의의, 성립, 유죄, 무죄, 형식재판 57분
- 28강 23/05/18_[교재] 제 4편 공판 - 재판 - 기판력, 소송비용 31분
- 29강 23/05/25_[교재] 제 5편 상소와 재심- 상소일반 64분
- 30강 23/05/25_[교재] 제 5편 상소와 재심- 항소, 상고 49분
- 31강 23/05/25_[교재] 제 5편 상소와 재심- 항고, 재심과 비상상고 55분
- 32강 23/05/25_[교재] 제 5편 상소와 재심- 형집행, 특별절차 49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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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개정15판) LOGOS 형사소송법 세트(전2권)
- 저자명 : 이준현
- 교재비 : 46,8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984
- 발행일 : 2022/07/14
교재특징
1. 형사소송법의 개정된 내용, 관련법령 및 판례의 변화, 출제경향을 완벽하게 반영
2. 2000개 가까이 되는 판례들의 핵심 키워드를 교재의 옆 부분에 하나하나 적시
3. 2022년 및 2021년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마약수사직, 철도경찰직, 보호관찰직, 경찰직 기출지문들을 OX 형식으로 해당 본문 내용 및 판례 옆부분에 바로 수록
4.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두 권으로 분권화교재목차
[1권]
형사소송절차의 개관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일반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제기
▪ 판례찾아보기
[2권]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5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형사절차
부록
01 공판정의 구조
02 각종 형사서류 양식
▪ 판례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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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2 2023 법원직 Final 사전모의고사 형사소송법
- 저자명 : 이준현
- 교재비 : 9,0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1-6
- 발행일 : 2023/04/03
교재특징
2023 법원직 Final 사전모의고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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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3 2023 FINAL 핵심요약정리 LOGOS 형사소송법
- 저자명 : 이준현
- 교재비 : 18,9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448
- 발행일 : 2023/04/03
교재특징
2023 FINAL 핵심요약정리 LOGOS 형사소송법
교재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일반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 기본개념
제2절 법원(法院)
제3절 검사(檢事)
제4절 피고인(被告人)
제5절 변호인(辯護人)
제2장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訴訟條件)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총설
제2절 수사의 개시(단서)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설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인신구속제도)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에 이은 공소제기절차)
제6절 공소시효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증거개시제도(證據開示制度, discovery)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공판정(公判廷)의 심리(審理)
제6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7절 증인신문 및 감정과 검증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9절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종류
제2절 재판의 성립과 방식
제3절 유죄의 판결
제4절 무죄판결
제5절 관할위반의 판결
제6절 공소기각의 재판
제7절 면소판결(免訴判決)
제8절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9절 재판의 확정
제10절 소송비용(訴訟費用)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