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김기찬 등기직 부동산등기법 심화이론(23년 10월)
- 알림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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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직
- 강의소개
- 박문각공무원 김기찬 교수님의 2024 등기직 대비 부동산등기법 심화이론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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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론을 빠르게 정리하고, 심도있는 내용 위주로 학습
- 문제를 통해 기본이론을 복습하고 문제유형을 익히고 연습
- 문제에 출제 될수 있는 주요작품들을 심도있게 학습
- 배운 이론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수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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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법원/등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기본이론보다 심도있는 학습이 필요한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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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3/10/12_[각론] 등기종류 - 변경1 샘플보기 56분
- 2강 23/10/12_[각론] 등기종류 - 변경2 57분
- 3강 23/10/12_[각론] 등기종류 - 경정 41분
- 4강 23/10/12_[각론] 등기종류 - 말소1 32분
- 5강 23/10/19_[각론] 등기종류 - 말소 (p.439~452) 41분
- 6강 23/10/19_[각론] 등기종류 - 회복 (p.452~462) 50분
- 7강 23/10/19_[각론] 등기종류 - 일부말소의미 경정 등 (p.434~476) 46분
- 8강 23/10/19_[각론] 표제부 (p.476~495) 42분
- 9강 23/10/20_[각론] 소유권보존(1) (p.469~506) 44분
- 10강 23/10/20_[각론] 소유권보존(2) (p.506~514) 35분
- 11강 23/10/20_[각론] 소유권보존(3) (p.515~530) 66분
- 12강 23/10/20_[각론] 소유권보존(4) (p.530~540) 29분
- 13강 23/11/02_[각론] 갑구˙을구 - 소유권보존 6 (p.541~554) 51분
- 14강 23/11/02_[각론] 갑구˙을구 - 소유권이전 1(일반) (p.552~569) 46분
- 15강 23/11/02_[각론] 갑구˙을구 - 소유권이전 2(상속) (p.570~598) 54분
- 16강 23/11/02_[각론] 갑구˙을구 - 소유권이전 3(상속경정) (p.599~610) 32분
- 17강 23/11/23_[각론] 갑구˙을구 - 소유권이전 4(유증) (p.611~617) 55분
- 18강 23/11/23_[각론] 갑구˙을구 - 소유권이전 5(유증) (p.617~626) 38분
- 19강 23/11/23_[각론] 갑구˙을구 - 소유권이전 6(수용) (p.627~644) 60분
- 20강 23/11/23_[각론] 갑구˙을구 - 소유권이전 7(공동소유) (p.644~656) 24분
- 21강 23/11/24_[각론] 갑구·을구 - 공동소유 (p.656~662) 48분
- 22강 23/11/24_[각론] 갑구·을구 - 환매특약 등 (p.662~685) 56분
- 23강 23/11/24_[각론] 갑구·을구 - 지상권1 (p.686~693) 53분
- 24강 23/11/24_[각론] 갑구·을구 - 지상권2 (p.694~703) 34분
- 25강 23/11/30_[각론] 갑구˙을구 - 용익권 - 지역권 (p.703~707) 42분
- 26강 23/11/30_[각론] 갑구˙을구 - 용익권 - 전세권1 (p.708~716) 62분
- 27강 23/11/30_[각론] 갑구˙을구 - 용익권 - 전세권2 (p.716~731) 43분
- 28강 23/11/30_[각론] 갑구˙을구 - 용익권 - 임차권 (p.731~740) 38분
- 29강 23/12/01_[각론] 갑구·을구 - 근저당권 1 (p.741~749) 52분
- 30강 23/12/01_[각론] 갑구·을구 - 근저당권 2 (p.749~768) 52분
- 31강 23/12/01_[각론] 갑구·을구 - 근저당권 3 (p.768~791) 51분
- 32강 23/12/01_[각론] 갑구·을구 - 근저당권 4 (p.791~799) 33분
- 33강 23/12/07_[각론] 기타 - 가등기 · 본등기 1 (p.799~801) 45분
- 34강 23/12/07_[각론] 기타 - 가등기 · 본등기 2 (p.802~819) 56분
- 35강 23/12/07_[각론] 기타 - 가등기 · 본등기 3 (p.820~827) 62분
- 36강 23/12/07_[각론] 기타 - 가등기 · 본등기 4 (p.828~834) 24분
- 37강 23/12/07_[각론] 기타 - 가처분 등 (p.834~851) 62분
- 38강 23/12/07_[각론] 기타 - 가압류 (p.851~859) 48분
- 39강 23/12/07_[각론] 기타 - 경매 1 (p.859~866) 48분
- 40강 23/12/07_[각론] 기타 - 경매 2 (p.866~874) 33분
- 41강 23/12/08_[각론] 기타 - 신탁 1 (p.877~882) 53분
- 42강 23/12/08_[각론] 기타 - 신탁 2 (p.882~892) 58분
- 43강 23/12/08_[각론] 기타 - 신탁 3 (p.892~910) 58분
- 44강 23/12/08_[각론] 기타 - 신탁 4 (p.911~914) 11분
- 45강 23/12/14_[총론] 서설 - 등기제도1 (p.10~39) 52분
- 46강 23/12/14_[총론] 서설 - 등기제도2 (p.39~54) 48분
- 47강 23/12/14_[총론] 서설 - 등기소·등기관 (p.54~85) 42분
- 48강 23/12/14_[총론] 서설 - 등기부 (p.85~103) 43분
- 49강 23/12/21_[총론] 개시 - 신청1 (p.104~120) 50분
- 50강 23/12/21_[총론] 개시 - 신청2 (p.120~133) 63분
- 51강 23/12/21_[총론] 개시 - 촉탁1 (p.133~148) 44분
- 52강 23/12/21_[총론] 개시 - 촉탁2 (p.149~161) 38분
- 53강 23/12/28_[총론] 개시 - 전자신청 등 (p.161~242) 48분
- 54강 23/12/28_[총론] 신청절차 - 첨부 정보 1 (p.242~262) 47분
- 55강 23/12/28_[총론] 신청절차 - 첨부 정보 2 (p.263~307) 53분
- 56강 23/12/28_[총론] 신청절차 - 첨부 정보 3 (p.308~320) 32분
- 57강 24/01/04_[총론] 신청절차 - 첨부서류 (등기권리자 관련) (p.321~338, 183~184) 44분
- 58강 24/01/04_[총론] 신청절차 - 외국인 · 재외국민 1 (p.186~188) 52분
- 59강 24/01/04_[총론] 신청절차 - 외국인 · 재외국민 2 (p.188~191) 49분
- 60강 24/01/04_[총론] 신청절차 - 외국인 · 재외국민 3 (p.191~195) 31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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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박문각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제2판)
- 저자명 : 김기찬
- 교재비 : 45,000(10%)
- 출판사 : 박문각
- 페이지수 : 96-
- 발행일 : 2023/01/20
교재특징
■ 책소개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제2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교재의 편재를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총론과 각론에서 흩어져 있지만 비슷한 법리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비교 선례] 등으로 표시하여 수험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출지문을 별도 BOX로 정리
기출지문은 다시 반복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출지문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최근에 출제된 기출지문을 표시함으로써 내용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서는 기출문제 중 출제된 지문을 별도의 BOX로 정리하여 실전 감각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각론 목차의 획일화
방대한 내용의 부동산등기법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론 파트의 목차를 획일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부동산등기예규 및 부동산등기선례 반영
본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 Ⅰ권~Ⅲ권을 반영하였으며, 공포일 기준 2021년 9월 20일까지의 부동산등기예규 및 부동산등기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제2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승진과 등기사무직 시험의 핵심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의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초판이 출간된 이후 2022년에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시험(법무사시험, 등기서기보공채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서 출제된 부동산등기법 기출지문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최근 출제경향과 중요 파트를 한눈에 파악하여 수험생분들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최근에 출제된 기출지문을 위주로 정리하여 내용의 중요도 및 빈출도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며 틀린 지문을 별도로 정리하여 출제 경향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시에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선례를 통해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총론과 각론에 분산된 내용을 관련성에 따라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논술형 답안작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교재목차
■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1절 기본개념
Ⅰ. 부동산등기제도
Ⅱ. 등기의 종류
Ⅲ. 등기의 효력
Ⅳ. 등기의 유효요건
Ⅴ. 등기사항
2절 등기소
Ⅰ. 의의
Ⅱ. 등기소의 관할
3절 등기관
Ⅰ. 의의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Ⅳ.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법 제12조)
4절 등기에 관한 장부
Ⅰ. 일반 등기부
Ⅱ. 폐쇄 등기부
Ⅲ. 기타의 장부
Ⅳ. 보존 및 관리
Ⅴ. 공시(열람 및 발급)
Ⅵ.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Chapter 02 개시
1절 개시모습(태양)
Ⅰ. 신청에 의한 등기(당사자)
Ⅱ. 촉탁에 의한 등기(관공서)
Ⅲ. 직권에 의한 등기(등기관)
Ⅳ. 명령에 의한 등기(법원)
2절 전자신청(예규 1715, 1725, 1154)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Ⅴ. 등기관의 결정ㆍ처분에 대한 이의
3절 신청의무(해태)
Chapter 03 신청절차
1절 신청인
Ⅰ. 등기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Ⅱ. 당사자 본인
Ⅲ. 제3자
2절 신청정보
Ⅰ. 서설
Ⅱ. 신청정보의 내용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Ⅳ.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3절 첨부정보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
Ⅵ. 기타 첨부정보
Ⅶ.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Chapter 04 실행절차
1절 접수ㆍ배당
2절 조사
Ⅰ. 실질적 심사주의
Ⅱ. 형식적 심사주의(우리나라 등기관의 심사권한)
3절 문제 ○ (취하ㆍ보정ㆍ각하)
Ⅰ. 취하(신청인)(규칙 제51조, 예규 1362)
Ⅱ. 보정
Ⅲ. 각하(등기관)
4절 문제 × (등기실행)
Ⅰ. 등기부 작성ㆍ기입
Ⅱ. 각종 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법 제100조 등, 예규 1689)
Ⅰ. 서설
Ⅱ.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절차
Ⅲ. 등기관의 조치(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Ⅳ. 법원의 조치(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
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Ⅵ.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1절 변경등기
Ⅰ. 서설(법 제52조)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2절 경정등기
Ⅰ. 일반적인 경정등기
Ⅱ.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3절 말소등기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4절 말소회복등기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Ⅴ. 최신 선례
Chapter 02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1절 총설
Ⅰ. 의의
Ⅱ. 등기부의 표제부와 대장과의 관계
Ⅲ. 대장등록의 선행
Ⅳ.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및 부동산의 변경등기
2절 토지
Ⅰ.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Ⅱ. 토지의 변경등기
3절 건물
Ⅰ.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Ⅱ. 건물의 변경등기
Chapter 03 권리에 관한 등기(갑구ㆍ을구)
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Ⅰ. 소유권보존등기
Ⅱ. 소유권이전등기
Ⅲ.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Ⅳ.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2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Ⅰ. 지상권에 관한 등기
Ⅱ. 지역권에 관한 등기
Ⅲ. 전세권에 관한 등기
Ⅳ. 임차권에 관한 등기
3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Ⅱ.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Chapter 04 기타등기
1절 가등기 및 본등기
2절 관공서의 처분제한에 따른 등기
3절 신탁등기
4절 특별법에 의한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