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인홍 법원/등기직 헌법 핵심이론 요약(24년 3월)
- 알림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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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직
- 강의소개
- 본 강의는 박문각 공무원 정인홍 교수님의 2024년 법원/등기직 대비 헌법 핵심이론 요약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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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가능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여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과정
- 수강대상
- 법원/등기직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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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4/03/06_[교재] 오리엔테이션~제6차 개정헌법 샘플보기 53분
- 2강 24/03/06_[교재] 제7차 개정헌법~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2분
- 3강 24/03/06_[교재] 헌법전문~사회 경제 질서 46분
- 4강 24/03/06_[교재] 국제질서~정당제도 46분
- 5강 24/03/13_[교재] 선거관련 헌법조문~기탁금 53분
- 6강 24/03/13_[교재] 선거운동~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선법 조항 58분
- 7강 24/03/13_[교재] 공무원의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지방자치제도는 제도보장의 하나로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41분
- 8강 24/03/13_[교재] 지방자치법 주요조문~지방자치제도 끝 53분
- 9강 24/03/20_[교재] 기본권 서론~기본권의 제한과 판례32번 47분
- 10강 24/03/20_[교재] 기본권의 제한과 판례33번~인간의 존엄과 가치 5번 55분
- 11강 24/03/20_[교재] 인간의 존엄과 가치 6번~행복추구권 51번 43분
- 12강 24/03/20_[교재] 행복추구권 52번~평등권 33번 50분
- 13강 24/03/27_[교재] 평등권 34번~평등권 111번 47분
- 14강 24/03/27_[교재] 평등권 112번~죄형법정주의 58분
- 15강 24/03/27_[교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신체의 자유 최신판례 51분
- 16강 24/03/27_[교재] 거주 이전의 자유~직업 선책의 자유 48번 40분
- 17강 24/04/03_[교재] 직업의 자유 49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번 47분
- 18강 24/04/03_[교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번~재산권 5번 52분
- 19강 24/04/03_[교재] 재산권 6번~양심의 자유 49분
- 20강 24/04/03_[교재]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35번 51분
- 21강 24/04/10_[교재] 언론 출판의 자유 36번~대학의 자율성 50분
- 22강 24/04/10_[교재] 대학 교원의 기간제 임용~교육을 받을 권리 29번 54분
- 23강 24/04/10_[교재] 교육을 받을 권리 30번~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 56분
- 24강 24/04/10_[교재] 청원권~재판청구권 37번 42분
- 25강 24/04/17_[교재] 재판을 받을 권리 38번~국가 배상청구권 9번 36분
- 26강 24/04/17_[교재] 국가 배상청구권 10번~위원회 (5)번 59분
- 27강 24/04/17_[교재] 위원회 (6)번~의사의 원칙 44분
- 28강 24/04/17_[교재] 발의,위원회 회부, 철회와 번안~재정에 관한 권한(2) 49분
- 29강 24/04/24_[교재] 재정에 관한 권한 (3)~불체포 특권 51분
- 30강 24/04/24_[교재] 면책특권~대통령 52분
- 31강 24/04/24_[교재] 국무총리~법원의 조직 43분
- 32강 24/04/24_[교재] 법원의 권한~위헌법률심판 2번 56분
- 33강 24/05/01_[교재] 재판의 전재성이 인정되는 경우~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 42분
- 34강 24/05/01_[교재] 권한쟁의 심판권~비권력적 행위 59분
- 35강 24/05/01_[교재]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 불행사~권리보호 이익 44분
- 36강 24/05/01_[교재] 청구기간~끝 30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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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2024 FINAL 핵심요약정리 헌법
- 저자명 : 정인홍
- 교재비 : 12,6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252
- 발행일 : 2024/02/22
교재특징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제3절 헌법의 보장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제2절 국가의 성립과 본질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Ⅰ 헌법전문
Ⅱ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Ⅰ 법치주의
Ⅱ 사회ㆍ경제 질서
Ⅲ 국제질서
제6절 대한민국의 기본제도
Ⅰ 정당제도
Ⅱ 선거제도
Ⅲ 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Ⅳ 지방자치제도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서론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Ⅰ 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의 효력
Ⅲ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Ⅳ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포괄적 기본권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Ⅱ 행복추구권
Ⅲ 평등권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Ⅰ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Ⅱ 사회ㆍ경제적 자유
Ⅲ 정신적 자유
제3절 생존권적 기본권
Ⅰ 생존권의 연혁과 종류
Ⅱ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관계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Ⅳ 교육을 받을 권리
Ⅴ 근로의 권리
Ⅵ 근로 3권
Ⅶ 환경권
Ⅷ 혼인ㆍ가족ㆍ모성ㆍ보건에 관한 권리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Ⅰ 의미 및 성질
Ⅱ 청원권
Ⅲ 재판청구권
Ⅳ 형사보상청구권
Ⅴ 국가배상청구권
Ⅵ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제5절 참정권적 기본권
Ⅰ 선거권
Ⅱ 공무담임권
Ⅲ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제6절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1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Ⅰ 대의제(국민대표주의)
Ⅱ 권력분립주의
제2장 통치기구
제1절 입법부
Ⅰ 국회의 구성
Ⅱ 국회의 조직
Ⅲ 국회의 운영
Ⅳ 국회의 권한
Ⅴ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Ⅵ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
제2절 대통령
Ⅰ 대통령의 지위
Ⅱ 대통령의 권한
제3절 행정부
Ⅰ 국무총리
Ⅱ 국무위원
Ⅲ 국무회의
Ⅳ 행정각부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Ⅵ 감사원
Ⅶ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사법부
Ⅰ 사법권의 의의
Ⅱ 법원의 헌법상 지위
Ⅲ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권한
Ⅳ 사법의 절차와 운영
Ⅴ 사법권의 독립
제5절 헌법재판소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Ⅱ 위헌법률심판권
Ⅲ 탄핵심판권
Ⅳ 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
Ⅴ 권한쟁의심판권
Ⅵ 헌법소원심판
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Ⅷ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Ⅸ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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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2 2024 FINAL 법원직 사전모의고사 헌법
- 저자명 : 정인홍
- 교재비 : 11,7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162
- 발행일 : 2024/03/04
교재특징
2024 FINAL 법원직 사전모의고사 헌법
교재목차
제1회∼제8회 사전모의고사
제1회∼제8회 사전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