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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인홍 법원/등기직 헌법 기본이론(24년7,8,9월)

유형 : 이론강의
구성 : 총 67강/(종강:54시간)

학원 : 남부고시

기간 : 130일

수강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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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알림 및 유의사항: 법원/등기직

강의소개: 박문각 공무원 정인홍 교수님의 2025년 법원/등기직 시험 대비 헌법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1. 내년 합격할 때까지 헌법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기본기 다지기
2.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

수강대상: 법원/등기직 공무원 수험생

강의 목차

1강 24/07/10_[교재] OT~관습헌법 관련판례 샘플보기 66분
2강 24/07/10_[교재] 관습헌법 비교 판례~헌법개정 44분
3강 24/07/10_[교재] 헌법보장의 개념~저항권 55분
4강 24/07/10_[교재] 방어적 민주주의~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43분
5강 24/07/17_[교재] 주권~국적법 제7조 52분
6강 24/07/17_[교재] 국적법 제8조~국적법 제15조 제1항 56분
7강 24/07/17_[교재] 국적법 제15조 제2항~영토관련판례 7번 57분
8강 24/07/17_[교재] 영토관련판례 8번~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37분
9강 24/07/20_[교재] 권력분립주의와 기본권존중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46분
10강 24/07/20_[교재] 신뢰보호원칙 ~ 법치주의 관련 판례 18번 55분
11강 24/07/20_[교재] 법치주의 관련 판례 19번 ~ 헌법 제122조 51분
12강 24/07/24_[교재] 헌법 제123조~경제질서 관련판례 10번 58분
13강 24/07/24_[교재] 경제질서 관련판례 11번~조약 59분
14강 24/07/24_[교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문화국가원리 38분
15강 24/07/24_[교재] 기본권의 의의~기본권의 주체- 외국인 50분
16강 24/07/31_[교재] 기본권의 주체: 사법인~기본권의 주체: 관련판례 48분
17강 24/07/31_[교재]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기본권 충돌: 해결원칙 51분
18강 24/07/31_[교재] 기본권 충돌: 관련판례~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53분
19강 24/07/31_[교재] 기본권제한의 형식상의 한계~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관련판례 3번 45분
20강 24/08/07_[교재] 기본권보호의무 관련판례 4번~생명권 48분
21강 24/08/07_[교재] 일반적 인격권~행복축구권 관련판례 30번 65분
22강 24/08/07_[교재] 행복축구권 관련판례 32번~평등판단의 기준 45분
23강 24/08/07_[교재] 시혜적법률에서 평등원칙 적용~평등권 관련판례 47분
24강 24/08/10_[교재] 신체의 자유 관련 배경지식 ~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13번 44분
25강 24/08/10_[교재]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14번 ~ 적정성의 원칙 42분
26강 24/08/10_[교재] 일사부재리의 원칙 ~ 영장주의 48분
27강 24/08/10_[교재] 미란다 원칙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8분
28강 24/08/14_[교재] 거주 이전의 자유~단계이론 41분
29강 24/08/14_[교재]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 판례~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1분
30강 24/08/14_[교재] 통신의 비밀과 자유~헌법상 재산권의 범위 52분
31강 24/08/14_[교재] 재산권의 한계 및 제한~재산권 관련 판례 48분
32강 24/08/21_[교재] 양심의 자유 49분
33강 24/08/21_[교재] 종교의 자유~언론 중재법 51분
34강 24/08/21_[교재] Access권 관련판례~언론 출판의 자유 관련판례 49분
35강 24/08/21_[교재] 집회 결사의 자유~학문과 예술의 자유 54분
36강 24/08/28_[교재] 생존권의 연혁~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판례 (1)논점 53분
37강 24/08/28_[교재]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판례 (2)논점~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판례 44번 50분
38강 24/08/28_[교재]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판례 47번~근로3권 관편 판례 1번 51분
39강 24/08/28_[교재] 근로3권 관편 판례 2번~청원권의 개념 51분
40강 24/09/04_[교재] 청원권 관련 판례~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49분
41강 24/09/04_[교재] 정당 신속 공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4조 56분
42강 24/09/04_[교재] 국가배상법 제5조~정당의 성립 52분
43강 24/09/04_[교재] 정당의 소멸~정치자금 44분
44강 24/09/11_[교재] 선거관련 헌법 규정~선거의 기본원리 관련 판례4번 51분
45강 24/09/11_[교재] 선거의 기본원리 관련 판례5번~선거기간과 선거일 51분
46강 24/09/11_[교재] 후보자 추천~투표와 당선인 결정 51분
47강 24/09/11_[교재]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지방자치 관련 헌법 규정 47분
48강 24/09/14_[교재] 지방자치법 주요 조문~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41분
49강 24/09/14_[교재] 지방자치 관련 판례~조세 법률 주의 관련 판례1번 37분
50강 24/09/14_[교재] 조세 법률 주의 관련 판례 2번~상임위원회 44분
51강 24/09/14_[교재] 특별위언회~정족수 45분
52강 24/09/18_[교재] 의사공개의 원칙~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51분
53강 24/09/18_[교재] 조약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국회의원의 지위 52분
54강 24/09/18_[교재] 국회의원의 특권~대통령의 국회에 관한 권한 50분
55강 24/09/18_[교재]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행정각부의 통할권 48분
56강 24/09/25_[교재]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선거관리 위원회 51분
57강 24/09/25_[교재] 통치행위~법원의 권한 46분
58강 24/09/25_[교재] 재판의 심급제도~국선대리인 60분
59강 24/09/25_[교재] 헌법재판소의 운영 관련 판례~재판의 전제성 관련 판례5번 38분
60강 24/09/28_[교재] 재판의 전제성 관련 판례 5번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의 주체 44분
61강 24/09/28_[교재]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 ~ 위헌 결정의 시간적 효력 범위 38분
62강 24/09/28_[교재] 위헌 결정의 효력 관련 판례 ~ 결정의 유형 39분
63강 24/09/28_[교재] 탄핵 심판권 ~ 권한쟁의 심판권 45분
64강 24/10/02_[교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청원에 대한 회신 54분
65강 24/10/02_[교재] 국가기관 내부행위 ~ 보충성 51분
66강 24/10/02_[교재] 권리보호이익 ~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41분
67강 24/10/02_[교재] 위헌심사형 현법소원 ~ <종강>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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