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영민 법원/등기직 민사소송법 기본이론(24년7,8,9월)
- 알림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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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직
- 강의소개
- 박문각 공무원 이영민 교수님의 2025년 법원/등기직 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 수강대상
- 법원/등기직 공무원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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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4/07/11_[교재] 민사소송개관-소의제기(p.140~144) 샘플보기 69분
- 2강 24/07/11_[교재] 재판장의 소장심사 -상소심 절차 (p.140~144) 55분
- 3강 24/07/11_[교재] 재판장의 소장심사 -재심 절차 및 민사소송의 법규//법관의 제척( (p.34~37) 57분
- 4강 24/07/11_[교재] 법관의 기피 및 회피( (p.37~41) 44분
- 5강 24/07/18_[교재] 민사재판권 및 법원의 종류(p.26~34)//관할 및 소가의 개관(p.44~48) 60분
- 6강 24/07/18_[교재] 소송 목적의 값~관련재판적(p.48~58) 57분
- 7강 24/07/18_[교재] 관련재판적~관할권의 조사(p.58~69) 61분
- 8강 24/07/18_[교재] 관할의 종류(p.42~43)//관할위반에 의한 이송(p.69~72) 45분
- 9강 24/07/26_[교재]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이송의 효과 및 당사자 개관(p.73~79) 64분
- 10강 24/07/26_[교재] 당사자 확정~성명모용소송 (p.79~86) 51분
- 11강 24/07/26_[교재] 사자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당사자능력[자연인] (p.86~91) 54분
- 12강 24/07/26_[교재] 당사자능력[법인]~당사자 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p.91~98)//소송능력(p.107~112) 61분
- 13강 24/08/01_[교재] 당사자적격]~제3자 소송담당 종류(p.98~103) 54분
- 14강 24/08/01_[교재] 법정소송담당~당사자적격의 소송상 취급(p.103~107) 62분
- 15강 24/08/01_[교재] 소송상의 대리인~법정대리인의 지위(p.115~122) 57분
- 16강 24/08/01_[교재] 법정대리권의 소멸~소송대리권의 소멸(p.122~135) 75분
- 17강 24/08/08_[교재] 무권대리인(p.135~138)//소송물~말소등기청구와 진명등회복 위한 소이등청구의 소송물(p.135~138) 66분
- 18강 24/08/08_[교재] 소유권 점유권 기한 반환청구~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p.183~185) 37분
- 19강 24/08/08_[교재] 소의이익~목적의 실행 실익이 없는 청구(소의 이익 부정) (p.158~166) 79분
- 20강 24/08/08_[교재] 장래이행의 소~확인의 소 개관(p.166~169)//형성의 소(177~179) 31분
- 21강 24/08/10_[교재] 확인의 소 소의 이익(p.169~177) 62분
- 22강 24/08/10_[교재] 소송요건(p.153~158) 41분
- 23강 24/08/10_[교재] 소제기의 효과~중복제소 전소의 소송요건 구비여부(p.191~196) 66분
- 24강 24/08/10_[교재] 업류채권자 제3채무자 추심의 소 판례~일부청구와 시효중단(p.195~200) 50분
- 25강 24/08/15_[교재] 소멸시효 효력 발생 시기 및 소멸~처분권 주의 일부청구(p.201~216) 67분
- 26강 24/08/15_[교재] 처분권 주의 일부 인용~처분권 주의 위반의 효과(p.216~220) 51분
- 27강 24/08/15_[교재] 변론주의~사실의 의의(p.220~225) 58분
- 28강 24/08/15_[교재]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판례상 직권조사사항으로 보지 않는 사례(p.225~237) 44분
- 29강 24/08/22_[교재] 석명권(p.237~250) 63분
- 30강 24/08/22_[교재] 적시제출주의~변론의 준비(p.250~267) 57분
- 31강 24/08/22_[교재] 변론의 내용~소송상 합의 법적 효력(p.267~275) 59분
- 32강 24/08/22_[교재] 소송행위의 성질~기일(p.275~286) 43분
- 33강 24/08/29_[교재] 기일의 해태~추후보완 긍정 및 부정 판례(p.286~298) 62분
- 34강 24/08/29_[교재] 공시송달 관련 추후보완 긍정 판례~추후보완 신청의 효력(p.298~302) 40분
- 35강 24/08/29_[교재] 송달~교부송달(p.302~314) 75분
- 36강 24/08/29_[교재] 우편송달(=발송송달)~송달의 하자(p.314~321) 46분
- 37강 24/08/31_[교재] 소송절차의 정지(중단)(p.321~330) 68분
- 38강 24/08/31_[교재] 소송절차의 중지 ~ 재판상 자백(p.330~345) 71분
- 39강 24/08/31_[교재] 자백간주 ~ 증언거부권(p.345~359) 51분
- 40강 24/09/05_[교재] 증인신문 방식 ~ 당사자 신문(p.359~365)//서증~문서제출명령의 신청 및 심판(p.369~378) 63분
- 41강 24/09/05_[교재] 문서부제출의 효과~문서 진정성립의 증명(p.378~384) 67분
- 42강 24/09/05_[교재]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p.384~386)//자유심증주의(p.390~393)//증명책임(p.398)//소송의 종료(p.412~414) 56분
- 43강 24/09/05_[교재] 소 취하~소 취하의 방식과 범위(p.415~419) 35분
- 44강 24/09/12_[교재] 소 취하의 효과~소 취하 의제(p.419~424) 54분
- 45강 24/09/12_[교재] 청구의 포기 인낙~재판상 화해(p.424~439) 71분
- 46강 24/09/12_[교재] 재판의 의의와 종류~판결의 종류(p.440~446) 79분
- 47강 24/09/19_[교재] 판결의 성립~기속력(p.447~455) 65분
- 48강 24/09/19_[교재] 형식적 확정력(p.456~458) 51분
- 49강 24/09/19_[교재]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주관적 범위(p.458~468) 60분
- 50강 24/09/19_[교재] 기판력 주관적 승계인 범위~일반 제3자에의 기판력 확장(p.468~476) 64분
- 51강 24/09/21_[교재] 기판력 객관적 범위 ~ 상계항변의 예외 (p.476~483) 57분
- 52강 24/09/21_[교재] 상계항변의 예외 의의 ~ 기판력의 시적범위 표준시 (p.483~487) 75분
- 53강 24/09/21_[교재] 기판력의 표준시 전에 존재하는 사유 ~ 표준시 후에 방생한 새로운 사정 (p.487~496) 62분
- 54강 24/09/23_[교재] 실직적 확정력(=기판력) 일반 (p.458~463) / 판결의 하자 (p.496~500) 74분
- 55강 24/09/23_[교재] 병합 소송 ~ 상소불가분의 원칙 (p.522~529) 64분
- 56강 24/09/23_[교재] 선택적 병합 ~ 항소심에서의 소의 변경 판례 (p.529~536) 57분
- 57강 24/09/26_[교재] 신 구청구 사이 기초 변경 없을것 ~중간확인의 소(p.537~545) 51분
- 58강 24/09/26_[교재] 반소(p.545~551) 68분
- 59강 24/09/26_[교재] 다수당사자 공동소송~통상공동소송(p.552~557) 47분
- 60강 24/09/26_[교재] 필수적 공동소송(p.557~564)//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p.566~569) 63분
- 61강 24/10/03_[교재] 선정당사자~제3자의 소송참가(p.573~579) 50분
- 62강 24/10/03_[교재] 보조참가(p.580~588) 59분
- 63강 24/10/03_[교재] 소송고지(p.591~594)//독립당사자참가(p.597~606) 61분
- 64강 24/10/03_[교재] 2당사자소송에의 환원~참가승계(p.607~620) 57분
- 65강 24/10/05_[교재] 인수승계~불상소의 합의(p.620~634) 63분
- 66강 24/10/05_[교재] 상소의 효력~부대항소(p.635~647) 62분
- 67강 24/10/05_[교재] 항소심의 심리~상소기각판결(p.647~665) 61분
- 68강 24/10/05_[교재] 상고인용판결~재심절차(p.665~704) 61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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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전면개정판］LAW 민사소송법(이영민)
- 저자명 : 이영민
- 교재비 : 36,0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736
- 발행일 :
교재특징
【특징】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 완벽반영
∙민사소송법 제 이론 및 관련판례 수록
∙최근 법원직 기출문제 분석․표시교재목차
【차례】
제1편 서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관계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제도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질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확정
제3절 당사자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 제기 후 법원의 조치
제3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4절 소송요건
제5절 소송물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8절 배상명령제도
제2장 변론
제1절 서설
제2절 심리의 기본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개시
제6절 기일 및 기일의 해태
제7절 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제1절 소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판결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제3장 상고
제1절 총설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및 공시최고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제3장 공시최고절차
제9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