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지용 법원직 형법 기본이론(24년7,8,9월)
- 알림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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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직
- 강의소개
- 박문각 공무원 박지용 교수님의 2025년 법원직 공무원 시험 대비 형법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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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을 위한 형법 기본 강의
2. 기초 개념과 필수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
- 수강대상
- 형법 공부를 처음 하거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학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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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4/07/09_OT / [총론] 형법의 의의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① (p.10~14) 샘플보기 50분
- 2강 24/07/09_[총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② ~ 유추해석금지원칙 ① (p.14~18) 48분
- 3강 24/07/09_[총론] 유추해석금지원칙 ② ~ 적정성의 원칙 (p.18~27) 51분
- 4강 24/07/09_[총론] 소급효금지원칙 (p.28~30) 42분
- 5강 24/07/12_[총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p.31~35) 50분
- 6강 24/07/12_[총론]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결과범과 거동범(p.35~45) 46분
- 7강 24/07/12_[총론] 침해범과 위험범~법인의 범죄능력 및 행위능력(p.45~52) 46분
- 8강 24/07/12_[총론]법인 처벌의 관편 판례~인과관계(p.52~60) 42분
- 9강 24/07/16_[총론] 인과관계 판례 ~ 고의 개념 (p.60~64) 54분
- 10강 24/07/16_[총론] 고의 ~ 착오의 판례 (p.64~70) 51분
- 11강 24/07/16_[총론] 개괄적 고의 ~ 업무상 과실 인정 판례 (p.70~73) 40분
- 12강 24/07/16_[총론] 업무상 과실 부정 판례 ~ 신회의 원칙 (p.75~80) 41분
- 13강 24/07/19_[총론] 개괄적 과실 ~ 신의칙 조리상 작위의무 인정 판례 (p.80~85) 51분
- 14강 24/07/19_[총론]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경우 판례~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죄수문제 판례(p.86~91) 49분
- 15강 24/07/19_[총론] 결과적 가중범~정당방위 침해의 현재성(p91~97)//[프린트] 결과적 가중범(p1~2) 46분
- 16강 24/07/19_[총론]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과잉방위(p91~97) 31분
- 17강 24/07/23_[총론] 긴급피난 ~ 승낙과 양해의 구분 (p.103~108) 52분
- 18강 24/07/23_[총론] 승낙의 요건 ~ 정당방위 의의 (p.109~112) 40분
- 19강 24/07/23_[총론] 노동쟁위행위 ~ 사회상규 일반원칙 (p.113~117) 50분
- 20강 24/07/23_[총론] 소극적 저항행위 판례 ~ 기타 관련 판례 (p.117~121) 36분
- 21강 24/07/30_[총론] 책임론 ~ 심신장애 (p.122~126) 51분
- 22강 24/07/30_[총론] 심신상실 판례 ~ 법률부지 판례 (p.127~133) 44분
- 23강 24/07/30_[총론] 법률의 착오 판례 ~ 기대가능성 부정 판례 (p.133~140) 50분
- 24강 24/07/30_[총론] 기대가능성 인정 판례 ~ 미수론 (p.140~143) 32분
- 25강 24/08/02_[총론] 예비죄 ~ 방화죄 실행의 착수 판례 (p.144~149) 49분
- 26강 24/08/02_[총론] 기타 범죄 실행의 착수 판례~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 (p.150~159) 46분
- 27강 24/08/02_[총론] 불능미수 관련 판례 (p.155~158) 40분
- 28강 24/08/02_[총론] 공범론~필요적 공범 대향범 판례 (p.159~163) 50분
- 29강 24/08/03_[총론] 정범과 공범 ~ 공모관계의 이탈 (p.163~170) 56분
- 30강 24/08/03_[총론] 특별한 공동정범 ~ 상해죄 동시범 특례 (p.171~178) 49분
- 31강 24/08/03_[총론] 간접정범 (p.178~180) 31분
- 32강 24/08/06_[총론] 교사범 ~ 방조인정 3번 판례 (p.181~186) 50분
- 33강 24/08/06_[총론] 방조인정 3번 판례 ~ 관련 문제 (p.187~191) 41분
- 34강 24/08/06_[총론] 공범과 신분 (p.191~197) 43분
- 35강 24/08/06_[총론] 죄수론 ~ 불가벌적 사후행위 판례 (p.198~204) 49분
- 36강 24/08/09_[총론]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해당 3번판례 (p.200~210) 46분
- 37강 24/08/09_[총론] 상상적 경합 해당 4번 판례~동시적 경합범 관련 판례 (p.210~214) 47분
- 38강 24/08/09_[총론] 사후적 경합범 (p.214~218) 40분
- 39강 24/08/09_[총론] 형벌론~몰수가 가능한 경우 판례 (p.222~226) 44분
- 40강 24/08/13_[총론] 몰수의 효력 범위 ~ 추징 가액의 산정 시기 (p.226~232) 49분
- 41강 24/08/13_[총론] 추징의 가액의 산정 방법 ~ 판결의 공시 (p.232~242) 46분
- 42강 24/08/13_[총론] 누범 ~ 집행유예 (p.243~249) 45분
- 43강 24/08/13_[총론] 선고유예 ~ 총론 마무리 (p.243~249) / [각론] 살인의 죄 (p.10~13) 41분
- 44강 24/08/16_[각론] 존속살해죄~상해죄 동시범 특례 (p.14~24) 47분
- 45강 24/08/16_[각론] 폭행죄~업무상 과실 인정 2번 판례 (p.24~33) 47분
- 46강 24/08/16_[각론] 업무상 과실 인정 3번 판례~협박죄 제3자에 관한 판례 (p.33~41) 47분
- 47강 24/08/16_[각론] 협박죄 해악의 고지~강요죄 (p.41~48) 38분
- 48강 24/08/23_[각론] 체포와 감금의 죄~강간죄 폭행 협박의 판단 기준 판례 (p.49~58) 51분
- 49강 24/08/23_[각론] 강간죄 폭행 협박 해당 판례~준강간 준강제 추행죄 (p.59~66) 45분
- 50강 24/08/23_[각론] 미성년의제강간 및 강제추행죄~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관련 판례 (p.67~77) 40분
- 51강 24/08/23_[각론] 명예에 관한 죄~공연성 관련 판례 (p.78~83) 40분
- 52강 24/08/27_[각론]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 ~ 공익성 (p.83~90) 48분
- 53강 24/08/27_[각론] 공익성 인정 판례 ~ 모욕적 표현 해당하지 않고 구성요건 조각 판례 (p.90~98) 44분
- 54강 24/08/27_[각론] 모욕적 표현 해당 위법성 조각 판례 ~ 업무방해죄 업무에 공무 포함 여부 판례 (p.98~105) 48분
- 55강 24/08/27_[각론] 업무방해죄 행위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정 판례 (p.105~109) 35분
- 56강 24/08/30_[각론] 업무방해죄 위력 ~경매 입찰 방해죄 (p.109~116) 49분
- 57강 24/08/30_[각론]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죄 일반적 출입 허용 장소 범죄목적 들어간 경우 판례3번 (p.117~123) 47분
- 58강 24/08/30_[각론] 일반적 출입 허용 장소 범죄목적 들어간 경우 판례4번~ 재산죄 서론 재산상 이익 (p.123~132) 48분
- 59강 24/08/30_[각론] 재산죄 서론 점유 및 불법영득의사 개념 (p.132~136) 32분
- 60강 24/09/06_[각론] 불법영득의사의 내용~친족상도례 (p.136~142) 43분
- 61강 24/09/06_[각론] 절도죄~ 절도죄 주관적 구성요건 판례(p.142~147) 48분
- 62강 24/09/06_[각론] 절도죄 취거행위~ 강도죄 주관적 구성요건 판례(p.147~158) 48분
- 63강 24/09/06_[각론] 강도죄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강도 상해 치상죄(p.158~165) 41분
- 64강 24/09/13_[각론] 강도살인 치사죄~사기죄 기망행위 해당하지 않는 판례 5번(p.165~173) 46분
- 65강 24/09/13_[각론] 사기죄 기망행위 해당하지 않는 판례 6번~용도사기(p.173~178) 45분
- 66강 24/09/13_[각론] 기망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착오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p.178~182) 44분
- 67강 24/09/13_[각론] 소송사기~소송사기의 죄수(p.182~186) 44분
- 68강 [보강] 10/1(화) 09:00~13:00 예정 0분
- 69강 24/09/20_[각론] 사기죄 객체~죄수(p.186~193) 46분
- 70강 24/09/20_[각론]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신용카드 관련 범죄(p.194~200) 53분
- 71강 24/09/20_[각론] 준사기죄~횡령죄 총설(p.200~208) 47분
- 72강 24/09/20_[각론] 횡령죄~보이스피싱 관련 범죄(p.208~211) 35분
- 73강 24/09/27_[각론] 위탁관계에 따른 처분권능~계약명의 신탁(p.211~215) 47분
- 74강 24/09/27_[각론] 부동산 등기 관련 판례(p.213)//횡령죄 객체~횡령죄 성립 인정 판례(p.215~219) 45분
- 75강 24/09/27_[각론] 횡령죄 성립 인정 판례1번~불법영득의사 부정 판례(p.218~222) 47분
- 76강 24/09/27_[각론] 용도가 정해진 금전 용도 외 사용 판례~배임죄 주체(p.222~225))//부동산 이중매매(p.229~230) 39분
- 77강 24/10/01_[각론] 배임죄 성립 위한 타인 사무 성격 ~ 타인의 사무와 관련된 판례 비교 5번 (p.225~232) 48분
- 78강 24/10/01_[각론] 타인의 사무와 관련된 판례 비교 6번 ~ 손해 불발생 배임죄 불성립 판례 1번 (p.232~237) 46분
- 79강 24/10/01_[각론] 손해 불발생 배임죄 불성립 판례 2번 ~ 배임수재죄 임무 관련성 판례 (p.237~243) 50분
- 80강 24/10/01_[각론] 부정한 청탁 ~ 배임증재죄 (p.243~245) 21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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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개정2판) 박지용 형법(총론+각론)
- 저자명 : 박지용
- 교재비 : 36,0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656
- 발행일 : 2024/04/26
교재특징
최신판례, 개정법령, 기출문제 완벽 반영
교재목차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이론
제1장 기본 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성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제5절 적정성의 원칙
제6절 소급효금지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4장 형법 이론
1. 형법 학파
2. 범죄 이론
3. 형벌 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제2절 범죄의 종류
제3절 행위론
제4절 범죄체계론
제5절 범죄의 주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부작위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일반 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제5장 미수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예비죄
제3절 장애미수
제4절 중지미수
제5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서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사형
제3절 자유형
제4절 명예형
제5절 재산형
제6절 몰수 및 추징
제7절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
제1절 형의 양정 단계
제2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제3장 기타 형벌
제1절 누범
제2절 집행유예
제3절 선고유예
제4절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복권과 사면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