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영민 법원/등기직 민사소송법 심화이론(24년10,11,12월) N
- 알림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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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직
- 강의소개
- 박문각공무원 이영민 교수님의 2025년 법원/등기직 대비 민사소송법 심화이론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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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에 관한 정리 및 판례정리
- PPT를 통한 정리
- 수강대상
- 법원/등기사무직 공무원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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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4/10/10_[교재] 민사소송 개관 및 소의제기(p.140~142) 샘플보기 48분
- 2강 24/10/10_[교재]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 소 제기 후 법원의 조치(p.142~149)// 소송물~소이등청구의 소송물(p.179~182) 62분
- 3강 24/10/10_[교재]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소송구조 결정 취소 및 납입결정(p.182~189) 63분
- 4강 24/10/10_[교재] 소송구조의 범위~중복제소 판단시기(p.189~195) 47분
- 5강 24/10/17_[교재] 중복소송 소송물 동일~시효중단 확인의 소 판례(p.194~198) 51분
- 6강 24/10/17_[교재] 시효 중단 범위~직접심리주의(p.198~211) 53분
- 7강 24/10/17_[교재] 처분권주의~일부청구와 과실상계(p.211~216) 49분
- 8강 24/10/17_[교재] 일부인용~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p.216~220) 47분
- 9강 24/10/24_[교재] 변론주의~보완책(p.220~230) 51분
- 10강 24/10/24_[교재] 변론주의의 제한 배제~판례상 직권조사사항 보지 않는 사례(p.230~237) 40분
- 11강 24/10/24_[교재] 석명권(p.237~250) 62분
- 12강 24/10/24_[교재] 적시제출주의~집중심리주의(p.250~260) 46분
- 13강 24/10/26_[교재] 변론의 준비~항변 권리저지사실(p.260~271) 60분
- 14강 24/10/26_[교재] 재항변~변론조서(p.271~284) 68분
- 15강 24/10/26_[교재] 기일~당사자 일방의 결석(p.284~292) 56분
- 16강 24/10/31_[교재] 기간~추후보완(p.293~302) 54분
- 17강 24/10/31_[교재] 송달~유치송달(p.302~314) 71분
- 18강 24/10/31_[교재] 우편송달~송달의하자(p.314~321) 62분
- 19강 24/10/31_[교재] 소송절차의 정지~수계 신청에 대한 재판(p.321~330) 47분
- 20강 24/11/07_[교재] 소송중단의 예외 관련판례~소송절차 정지의 효과(p.325~333) 42분
- 21강 24/11/07_[교재] 증거~권리자백(p.333~345) 68분
- 22강 24/11/07_[교재] 자백간주~증거조사의 조서 작성(p.345~355) 37분
- 23강 24/11/07_[교재] 증인신문~감정(p.355~369) 46분
- 24강 24/11/14_[교재] 서증~서증 신청의 절차(p.369~379) 45분
- 25강 24/11/14_[교재] 문서의 증거력~증거보전(p.380~390) 62분
- 26강 24/11/14_[교재] 자유심증주의~증거책임(p.390~402) 66분
- 27강 24/11/14_[교재] 증명책임의 전환~소송종료선언(p.402~414) 38분
- 28강 24/11/21_[교재] 소 취하(p.415~424) 68분
- 29강 24/11/21_[교재] 청구포기의 인낙~재판상 화해(p.424~434) 47분
- 30강 24/11/21_[교재] 제소전 화해~화해간주(p.434~439) 40분
- 31강 24/11/21_[교재] 재판의 의의와 종류~종국판결(p.440~446) 55분
- 32강 24/11/23_[교재] 판결의 성립~기속력(p.447~455) 60분
- 33강 24/11/23_[교재] 형식적 확정력(p.456~458)//판결의 하자(p.496~500) 55분
- 34강 24/11/23_[교재] 가집행(p.500~507,p.731~732) 74분
- 35강 24/11/28_[교재] 기판력 있는 재판~승계인의 범위(p.463~469) 47분
- 36강 24/11/28_[교재]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의 승계인~일반 제3자에의 기판력 확장(p.469~476) 62분
- 37강 24/11/28_[교재] 기판력 객관적 범위~기판력 항변 관련판례(p.476~482) 47분
- 38강 24/11/28_[교재] 상계항변의 예외~상계항변 판단 방법 관련판례(p.483~486) 34분
- 39강 24/11/30_[교재] 기판력 시적범위~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p.486~494) 61분
- 40강 24/11/30_[교재] 기판력 일반~(p.458~462) / 소송비용~소송비용의 부담(p.507~511) 72분
- 41강 24/11/30_[교재] 소송비용의 재판~소송비용의 확정 절차(p.511~516) 45분
- 42강 24/12/05_[교재] 소송비용의 담보~병합요건(p.516~524) 36분
- 43강 24/12/05_[교재] 병합의 모습 및 병합청구의 심판(p.524~532) 69분
- 44강 24/12/05_[교재] 청구의 변경(p.533~543) 60분
- 45강 24/12/05_[교재] 반소(p.545~551) 54분
- 46강 24/12/12_[교재] 중간확인의 소(p.543~544)//다수당사자 소송~통상의 공동소송(p.553~557) 43분
- 47강 24/12/12_[교재] 필수적 공동소송~유사필수적 공동소송(p.557~565) 69분
- 48강 24/12/12_[교재]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판결(p.566~572) 67분
- 49강 24/12/12_[교재] 추가적 공동소송(p.572~573)// 당사자 변경~임의적 당사자변경(p.608~614) 39분
- 50강 24/12/17_[교재] 선정당사자(p.573~579) 45분
- 51강 24/12/17_[교재] 제3자의 소송참가~보조참가(p.579~588) 74분
- 52강 24/12/17_[교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p.588~597) 60분
- 53강 24/12/17_[교재] 독립당사자 참가~상소심의 심판 범위(p.597~606) 47분
- 54강 24/12/19_[교재] 2당사소송에의 환원(p.607~608)//사해방지참가(p.601~602)//소송승계~인수승계(p.614~623) 70분
- 55강 24/12/19_[교재] 상소심~상소의 이익 판례 4번(p.626~631) 39분
- 56강 24/12/19_[교재] 상소의 이익 판례 비교 1번 판례~항소제기의 효력(p.632~642) 49분
- 57강 24/12/19_[교재] 항소 취하~항소심의 종국판결(p.642~656) 66분
- 58강 24/12/26_[교재] 부대항소(p.645~647)//상고~상고이유(p.657~660) 42분
- 59강 24/12/26_[교재] 상고심의 절차~항고의 적용 범위(p.661~672) 61분
- 60강 24/12/26_[교재] 항고절차~특별항고(p.672~679) 50분
- 61강 예정 79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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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전면개정판］LAW 민사소송법(이영민)
- 저자명 : 이영민
- 교재비 : 36,0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736
- 발행일 :
교재특징
【특징】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 완벽반영
∙민사소송법 제 이론 및 관련판례 수록
∙최근 법원직 기출문제 분석․표시교재목차
【차례】
제1편 서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관계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제도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질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확정
제3절 당사자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 제기 후 법원의 조치
제3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4절 소송요건
제5절 소송물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8절 배상명령제도
제2장 변론
제1절 서설
제2절 심리의 기본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개시
제6절 기일 및 기일의 해태
제7절 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제1절 소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판결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제3장 상고
제1절 총설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및 공시최고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제3장 공시최고절차
제9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