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지용 법원직 형법 심화이론(24년10,11,12월) N
- 알림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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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직
- 강의소개
- 박문각공무원 박지용 교수님의 2025년 법원사무직 공무원 대비 형법 심화이론 강의입니다.
- 강의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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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을 위한 형법 심화 강의
2. 기본강의때 진행하지 못한 각론 뒷부분은 기초 개념과 필수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
3. 다시 복습할 때는 심화판례 중심으로
4. 중간중간 암기장을 통해 비교지문 확인
- 수강대상
- 법원직 공무원 수험생
- 강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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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24/10/08_[각론] 장물죄 ~ 장물 취득 판례 2번 (p.246~249) 샘플보기 52분
- 2강 24/10/08_[각론] 장물 취득 판례 3번 ~ 손괴 해당 않는 판례 (p.249~255) 45분
- 3강 24/10/08_[각론] 문서손괴죄 판례 ~ 권리행사 방해죄 자기소유 판례 (p.255~261) 46분
- 4강 24/10/08_[각론] 권리행사 방해죄 공범 ~ 강제집행 면탈죄 객체 판례 (p.260~263) 27분
- 5강 24/10/15_[각론] 강제집행면탈죄 (1) 객체 ② ~ 판례 1 (p.263~266) 50분
- 6강 24/10/15_[각론] 2번 판례 ~ 3. 다중불해산죄 (p.266~275) 42분
- 7강 24/10/15_[각론] 공무원 자격 사칭죄 ~ 일반교통방해죄 판례 1 (p.275~282) 43분
- 8강 24/10/15_[각론] 판례 2 ~ 교통방해죄 (p.282~284) / 성풍속에 관한 죄 (p.322~326) 27분
- 9강 24/10/18_[각론] 문서에 관한 범죄~도화 (p.285~288) 49분
- 10강 24/10/18_[각론] 문서의 종류~사문서 위조 관련 판례 (p.288~293) 46분
- 11강 24/10/18_[각론] 사문서 변조~허위공문서작성죄 의의 (p.293~297) 41분
- 12강 24/10/18_[각론]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체~죄수 (p.298~301) 39분
- 13강 24/10/22_[각론] 공원불~판례 7번 (p.301~305) 49분
- 14강 24/10/22_[각론] 판례 8번 ~ 부정행사죄 3번 판례 (p.305~311) 48분
- 15강 24/10/22_[각론] 부정행사죄 (2) 행위 ~ 유가증권에 관한 자 (p.310~318) 43분
- 16강 24/10/22_[각론] 유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례 1번 ~ 예비음모죄(p.318~321) 30분
- 17강 24/10/25_[각론]도박죄~외교상 기밀누설죄 (p.325~338) 51분
- 18강 24/10/25_[각론] 직무유기죄~죄수 (p.339~342) 48분
- 19강 24/10/25_[각론] 피의사실공표죄~직권남용죄 권리행사 방해 판례 (p.343~347) 46분
- 20강 24/10/25_[각론] 직권남용죄 기수시기~뇌물지 총설 (p.348~353) 38분
- 21강 24/10/29_[각론] 수뢰죄~제3자뇌물공여죄 (p.353~359) 55분
- 22강 24/10/29_[각론] 수뢰후부정처사죄 ~ 공무집행방해죄 판례 (p.359~365) 47분
- 23강 24/10/29_[각론] 적법한 공무집행 판례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p.365~371) 46분
- 24강 24/10/29_[각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판례 ~ 공용서류무효죄 (p.371~375) 30분
- 25강 24/11/01_[각론] 도주와 범인은닉죄 (p.375~379) 45분
- 26강 24/11/01_[각론] 증거인멸죄~위증죄 주체 판례 6번 (p.379~384) 52분
- 27강 24/11/01_[각론] 위증죄 주체 판례 7번~무고죄 성립 인정 판례 5번 (p.384~390) 54분
- 28강 24/11/01_[각론] 무고죄 성립 인정 판례 6번~자백 자수에 대한 특례 (p.390~393) 25분
- 29강 24/11/05_[총론] 기본 개념 ~ 판례 13번 (p.12~19) 48분
- 30강 24/11/05_[총론] 판례 14번 ~ 적정성의 원칙 (p.19~27) 41분
- 31강 24/11/05_[총론] 소급효금지원칙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p.28~34) 52분
- 32강 24/11/05_[총론] 동기설 폐지금기 ~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p.34~40) 31분
- 33강 24/11/08_[총론]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 법인처벌 관련판례 (p.39~55) 50분
- 34강 24/11/08_[총론] 구성요건론 ~ 고의 관련 미필적 고의 인정 판례 (p.56~67) 46분
- 35강 24/11/08_[총론] 고의 관련 미필적 고의 부정 판례~인과관계 판례 (p.67~77) 46분
- 36강 24/11/08_[총론]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부작위범과 공범 (p.78~88) 36분
- 37강 24/11/12_[총론] 결과적가중범 ~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 법익 방위 위한 행위 (p.89~100) 50분
- 38강 24/11/12_[총론] 정당방위 상당한 이유 ~ 쟁위행위 정당행위 되기 위한 요건 (p.100~113) 49분
- 39강 24/11/12_[총론] 쟁위행위 목적의 정당성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p.113~129) 45분
- 40강 24/11/12_[총론] 위법성 인식 ~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p.130~142) 42분
- 41강 24/11/15_[총론] 7번 판례 ~ 중지미수 (p.140~155) 48분
- 42강 24/11/15_[총론] 불능미수 ~ 공범론 서론 (p.155~165) 46분
- 43강 24/11/15_[총론] 공동정범 ~ 합동범 (p.165~175) 49분
- 44강 24/11/15_[총론] 동시범 ~ 교사범 (p.176~185) 40분
- 45강 24/11/19_[총론] 종범 ~ 공범론 (p.185~197) 53분
- 46강 24/11/19_[총론] 죄수론 ~ 불가벌적 사후행위 (p.198~204) 43분
- 47강 24/11/19_[총론]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p.205~213) 45분
- 48강 24/11/19_[총론] 실체적 경합 (p.213~218) 42분
- 49강 24/11/22_[총론] 형벌의 의의 및 종류~몰수 및 추징 (p.222~235) 55분
- 50강 24/11/22_[총론] 형의 양정~집행 유예 (p.236~249) 44분
- 51강 24/11/22_[총론] 선고유예~총론 끝 (p.249~256) 및 암기장 형법총론 (p.6~38)//[각론]살인죄(p.10~18) 47분
- 52강 24/11/22_[각론] 상해와 폭행의 죄~과실치사상의 죄(p.18~35) 25분
- 53강 24/11/26_[각론] 유기와 학대의 죄 ~ 강요죄 (p.35~48) 53분
- 54강 24/11/26_[각론] 체포와 감금의 죄 ~ 유사 강간죄 (p.49~61) 42분
- 55강 24/11/26_[각론] 강제추행죄 ~ 성범죄 특별법 관련 판례 4번 (p.61~76) 53분
- 56강 24/11/26_[각론] 성범죄 특별법 관련 판례 5번 ~ 공연성 (p.76~83) 36분
- 57강 24/12/03_[각론]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p.83~95) 49분
- 58강 24/12/03_[각론] 모욕죄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인정 판례 8번 (p.95~107) 52분
- 59강 24/12/03_[각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인정 판례 9번 ~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p.107~114) 43분
- 60강 24/12/03_[각론] 경매 입찰방해죄 ~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p.114~126) 38분
- 61강 24/12/06_[각론] 주거침입죄 위법성 ~ 절도죄 구성요건 (p.126~144) 48분
- 62강 24/12/06_[각론] 타인소유의 재물 ~ 강도죄 (p.144~159) 45분
- 63강 24/12/06_[각론] 특수강도죄 ~ 사기죄 (p.159~177) 46분
- 64강 24/12/06_[각론] 용도사기 ~ 소송사기죄 성립 판례 (p.177~185) 39분
- 65강 24/12/10_[각론] 소송사기죄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행위 관련 판례 (p.185~195) 52분
- 66강 24/12/10_[각론] 컴사 정보처리 ~ 횡령죄 보이스피싱 관련 판례 (p.195~211) 47분
- 67강 24/12/10_[각론] 위탁관계 따른 처분권능 ~ 기수시기 및 미수 인정 여부 (p.211~220) 47분
- 68강 24/12/10_[각론] 주관적 구성요건 ~ 배임죄 그 외 양도담보 관련 판례 (p.220~229) 47분
- 69강 24/12/17_[각론] 부동산 이중매매 ~ 실험의 착수 및 기수시기 판례 2번 (p.229~239) 53분
- 70강 24/12/17_[각론] 실험의 착수 및 기수시기 판례 3번 ~ 장물죄 주체 (p.240~249) 43분
- 71강 24/12/17_[각론] 장물죄 행위 ~ 권리 행사 방해죄 (p.249~262) 46분
- 72강 24/12/17_[각론] 강제집행 면탈죄 ~ 폭발물에 관한 죄 (p.262~277) 37분
- 73강 24/12/24_[각론] 방화와 실화의 죄 ~ 문서죄 가명 사용 판례 (p.277~291) 52분
- 74강 24/12/24_[각론] 사전승락 및 권한위임 ~ 공원불 인정 판례 (p.291~304) 51분
- 75강 24/12/24_[각론] 공원불 부정 판례 ~ 유가 증권 요건 1번 판례 (p.304~317) 47분
- 76강 24/12/24_[각론] 유가 증권 요건 2번 판례 ~ 내란목적살인죄 (p.304~317) / [암기장] 살인죄 ~ 주거침입죄 (p.44~62) 40분
-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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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개정2판) 박지용 형법(총론+각론)
- 저자명 : 박지용
- 교재비 : 36,0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656
- 발행일 : 2024/04/26
교재특징
최신판례, 개정법령, 기출문제 완벽 반영
교재목차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이론
제1장 기본 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성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제5절 적정성의 원칙
제6절 소급효금지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4장 형법 이론
1. 형법 학파
2. 범죄 이론
3. 형벌 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제2절 범죄의 종류
제3절 행위론
제4절 범죄체계론
제5절 범죄의 주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부작위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일반 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제5장 미수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예비죄
제3절 장애미수
제4절 중지미수
제5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일반 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서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사형
제3절 자유형
제4절 명예형
제5절 재산형
제6절 몰수 및 추징
제7절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
제1절 형의 양정 단계
제2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제3장 기타 형벌
제1절 누범
제2절 집행유예
제3절 선고유예
제4절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복권과 사면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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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2 불비판 형법 판례 암기장
- 저자명 : 박지용
- 교재비 : 7,200(10%)
- 출판사 : 미래가치
- 페이지수 : 138
- 발행일 :
교재특징
불비판 형법 판례 암기장
